-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 민간부문도 '당근과 채찍'
- 서민 부담없이 공무원수 늘릴것
- 일자리 위원회서 "사회적 대타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섭(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이용섭>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많이 바쁘시죠.
◆ 이용섭> 네, 아무래도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바쁘기도 하고 어깨도 무거우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 이용섭> 네.
◇ 김현정> 제가 보니까 워낙 크고 방대한 이야기인데 크게는 두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또 하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기.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까?
◆ 이용섭> 우선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고 일자리의 양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죠.
◇ 김현정> 그렇군요. 크게 질과 양 두 가지 축. 그럼 질부터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과거 정부도 계속 잘 못했던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 이용섭> 우선 비정규직도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공부문은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속도가 붙었어요. 그런데 실제 전체 비정규직이 한 644만인데 이 중에서 공공부문은 12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만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성공모델 만들면 이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함께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상시 지속적인 업’무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앞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못하도록 파견기간제법 등을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어떤 업무하고 어떤 업무라고 하셨죠, 지금?
반면에 인센티브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현재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월 60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이걸 좀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임시적으로 하는 일 같은 데는 비정규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별금지특별법도 만들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적용하겠다 하는 이런 원칙도 만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죠.
◇ 김현정> 비정규직에 상한선을 둬서 그거 넘으면 벌금 낸다? 이 상한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 이용섭> 이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 김현정> 지금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전혀 없고요, 구상은?
◆ 이용섭> 우선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회사의 특색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거나 생명이나 안전에 관한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일 자체가 이렇게 딱딱 기간적으로 끊어지는 일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한선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취지가 좋다’ 이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기업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규직 수 늘어나고 또 최저임금도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 부담이 커져서 당장은 일자리 느는 효과, 질 좋은 일자리 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규채용 줄어들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실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영세 중소 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장치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해 준다든지,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무비 올라간 걸 납품단가에 연동을 시켜준다든지, 그리고 카드 수수료율을 내려드린다든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함께 가지고 가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담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죠.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그것도 기업과 사회가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기업들도 너무 우리 자율성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너무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할 수 있는데?
◆ 이용섭> 미시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체 근로자 한 1950만 중에서 한 33%, 640만이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기업의 정규직 봉급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5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 최저생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규직들이 조금 내놓아서 자기 것을 좀 내놓아서 비정규직과 나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 이용섭>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배려해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일자리위원회는 각 이해 관계 단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노동자 쪽에서도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사용자 쪽에서도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여성, 청년, 노인 이런 분들이 다 대표성 있게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대타협을 이루어가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질적인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였고 거기는 당근과 채찍 다 쓰겠다, 민간기업도 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셨어요.
◆ 이용섭> 네네.
◇ 김현정> 또 한 가지가 양적인 부분. 일단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81만 개 창출하겠다, 이게 큰 공약이었는데 이 얘기 듣고 한 청취자분도 이런 문자 주셨어요.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세금 많이 늘어나겠네요 ㅠ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그런데 세금 걷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요. 우선 공공부문 81만 개라는 게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지금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 이런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000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보육이랄지 요양이랄지 장애인, 공공의료 이런 쪽 34만 개고요. 그 나머지는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든지 현재 외주를 줬던 것을 직접 고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30만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각종 지침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재정에서 세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배려를 할 테니까요.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김현정> 다른 데서 끌어올 돈이 있을까요? 한 10조 원 추경이 된다고 하던데요?
◆ 이용섭> 추경을 한 10조 원 정도 편성한다는 거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늘리는 데는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약 21조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하셨죠.
◇ 김현정> 그렇군요. 추경이 그중에 10조 원이 되는 것이고.
◆ 이용섭> 네네.
◇ 김현정> 21조 원 끌어올 방법은 있겠습니까? 세금 안 올리고.
◆ 이용섭> 우선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재정계획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400조라고 하는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돈 중에는 다소 중복성이 있는 것도 있고 낭비성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최대한 절감을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가져오고요.
◇ 김현정> 새는 돈 막겠다.
◆ 이용섭>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복지 전체 양은 우리가 적지만 이걸 국회에서 정부가 복지비를 늘리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국회에서 복지비를 늘리려는 과정에서 또 복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잘 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서 또 다소 낭비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계획과 재정 계획을 통해서 상당히 조달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지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은 조세 부담률이 25%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8%대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단된 나라고 복지비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 나라에서 조세 부담률이 과도하게 낮게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액 재산가 그리고 고소득자,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세 부담률을 올리게 되면 중산,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런 재원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당의 입장이기도 한데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 아니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얘기는. 이게 또 다음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공무원 숫자 한 번 늘면 그분들 평생 가는 공무원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다 찬성할까,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섭>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적정 수준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분야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돌봄서비스, 보육서비스, 요양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못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국민들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모자른 건가요?
◆ 이용섭>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많냐, 적냐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봐야 하는데 지금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을 보면 OECD 국가는 평균 21.3%예요.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한 79%를 만들고 공공부문에서 21%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만드냐. 우리나라는 거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7.6%가 공공부문의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적정수준으로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시장이나 기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공공부문이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용섭> 네. 선진국의 경우에도 고실업 시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참 이게 워낙 방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낼 수 없지만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큰 틀은 오늘 이해를 했습니다. 피부로 와닿게 잘하는구나 느낌 나게 잘해 주세요.
◆ 이용섭> 알겠습니다.
◇ 김현정>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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