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하는 문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먼저 제안
- "문 대통령, 노무현·김대중 정부까지 반면교사 삼겠다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9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 정관용>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첫 오찬회동이 있었죠. 취임 9일 만이니까 정말 빨리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여기 함께한 정의당의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 연결합니다. 노 의원,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원내대표 회동할 때 정의당은 빼놓았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초대 받으셨네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 교섭단체들도 청와대 회동을 자주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의당이 비정상이 정상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혹시 교섭단체도 아닌데 왜 정의당은 끼어주냐고 다른 당들이 뭐라고 안 하던가요.
◆ 노회찬> 정의당보다 더 지지율 낮은 교섭단체들도 있고 저희들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전반적으로 회동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2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 노회찬> 예정보다 40분 더 길어졌는데요. 꽤 화기애애했고 무엇보다도 솔직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누가 어떤 점에서 가장 솔직했어요?
◆ 노회찬> 우선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새 정부가 국회에다가 지금 급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협조 요청을 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각자의 관심사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굵직굵직한 개헌 등 이런 큰 문제들, 일자리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의외로 이런 모임을 정례화해야겠다는 제안을 대통령님께서 먼저 하면서 합의하는 성과도 있었고 또 제가 여야 간 이견도 많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공약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함께 추진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화답을 해 주셔서 출발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나왔는데 처음에 개헌 얘기를 꺼낸 사람은 누굽니까?
◆ 노회찬> 개헌 얘기는 각 원내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다 언급했던 얘기고요. 일단은 보수야당에서 어저께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 18을 박겠다고 하는 것이 헌법개정에 대한 좀 적극적인 의지로 이해되면서 좋았다라고 긍정평가를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6월이라는 용어는 오늘 회의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공약된 바도 있어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정의당 입장에서는 개헌에 대한 공약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개헌이 선거 제도 개편 없이 이루어지면 더 개악된 것일 수 있다,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그 국회가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개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당들이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정말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제도 문제가 밀접한 인과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강조하셨습니다.
◇ 정관용>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의석수가 제일 많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조금 반대의견일 수도 있는데 반대의 의사표명 안 하던가요?
◆ 노회찬> 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오히려 개헌특위 내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계 개편 역시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는 데 대해서 또 다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마지막 합의문에도 개헌 항목에 선거구제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는 상설하자, 이건 오히려 대통령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요?
◆ 노회찬> 대통령께서 오늘 일종의 호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배경을 행정부, 대통령과 국회를 잇는 소통의 통로를 갖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일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얘기가 서로 오가면서 그렇다면 여야정 상설 정책협의 단위로 가자, 국정협의체로 가자 해서 큰 문제, 줄기는 합의됐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문제는 실무협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 이런 것도 언급됐다는데 이건 누가 언급하셨어요, 또 어떻게?
◆ 노회찬> 그 부분은 일종의 개혁 과제로서 김동철 대표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 정관용> 정우택 원내대표가 혹시 대통령한테 쓴소리 같은 거 한 건 없었습니까?
◆ 노회찬> 아니요. 오늘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덕담도 했고 다만 이제 행정조치가 법적으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요한 것은 좀 더 야당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그 정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사실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쭉 소개해 주신 것은 이미 각 당의 브리핑에서 보도가 다 나왔는데 혹시 보도되지 않은,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기억에 이거 참 재미있었다, 내지 특색 있었다 하는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 노회찬>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일반론으로서 저는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강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매사를 그런 것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봐 달라.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저는 두 정부, 앞의 두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도 반면교사로 삼으려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이야기를 하셨군요. 그런데 오늘 비빔밥은 맛있으셨어요?
◆ 노회찬> 비빔밥이 국회 귀빈식당의 식사보다 훌륭했고요. 제가 답례로다가 책을 두 권 선물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책 주셨어요?
◆ 노회찬> 문재인 대통령께는 조남주 작가가 쓴 <82년생 김지영> 이라는 일종의 우리 사회의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책인데 그걸 드렸고, 김정숙 여사께는 황현산 교수의 유명한 <밤이 선생이다>라는 산문집, 대통령이 늦게 들어오실 때 밤에 읽어보시라고.
◇ 정관용> 아주 고상한 책을 선물하셨군요. 박근혜 정부 때는 송로버섯, 캐비어 이런 반찬도 있었다는데 오늘 그런 거 있었나요?
◆ 노회찬>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먹었습니다.
◇ 정관용> 후식을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걸 내시겠다고 했는데.
◆ 노회찬> 굉장히 놀랐습니다.
◇ 정관용> 뭐였어요?
◆ 노회찬>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인삼을 통째로 10시간 정도 고아서 대추물이나 꿀로 절였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인삼강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몇 점씩 맛있게 먹고 또 올 때 그것을 싸 주셔가지고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김영란법 5만 원 이상 안 걸립니까?
◆ 노회찬> 그걸 비서실에서 저촉 여부를 갖다가 검토했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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