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의 길' 등 특사 개인발언 없었다
- 日, 북핵에 대한 한일 공조에 더 신경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특사단)
◆ 윤호중>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 김현정> 지금이 그러니까 오늘이 방일 3일째.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특사단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랄까요. 분위기랄까요, 어떻습니까?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특사단 중에 제일 먼저 출발한 게 일본 특사단이네요.
◆ 윤호중>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의미를 부여해서 먼저 보낸 겁니까?
◆ 윤호중> 의미 부여를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본과 가장 일정 확정이 빨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고맙다는 표현,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건 좋네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한테 전달하셨는데, 특사단이. 핵심 메시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 윤호중> 지금 새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민주정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해관계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숙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나가자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사이에 셔틀 외교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한일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난 탄핵 이후에 정상외교가 중단이 됐었고, 또 특히 한일관계에서는 MB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좀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를 빨리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 김현정> 그 메시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까지는 하나도 일본에서 껄끄러워 할 게 없었을 텐데, 단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국민들의 큰 관심사. 바로 박근혜 정부 때 맺었던 위안부 합의. 이 얘기도 전달하셨다면서요?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거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 윤호중>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다는 것은 지난번 아베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그 쪽의 일본 측의 모든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그런 위안부라는 단어를 자제하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고요. 특히 재작년 있었던 국가 간 약속은 이행돼야 한다는 말을 아베 총리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특사단도 국가 간 약속은 그뿐만 아니라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오구치 공동선언이나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이런 한일 간의 그동안의 이뤄왔던 여러 약속과 서로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정리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에서 맺었던 거 국민들이 수용 못한다고 하자 일본 아베 총리는 국가 간의 약속이니, 합의니 착실하게 이행합시다라고 답을 했고 그러자 우리는 그럼 예전에 맺었던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이것도 다 국가 간 합의 아닙니까 답을 했단 말이에요?
◆ 윤호중> 순서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먼저 제기를 했고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특히 재작년 이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먼저 위안부 합의, 합의는 국가 간의 합의는 잘 이행되어야 한다고 먼저 꺼낸 게 일본이에요?
◆ 윤호중> 네네. 그러나 이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단어는.
◇ 김현정> 단어는 안 썼고? 네네.
◆ 윤호중> 그 정도의 배려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를 직시하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뜻에서 이전 합의들도 준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 김현정> 국가 간 합의니 착실히 이행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결국 위안부라는 단어는 지금 안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하자고 하면 그쪽에서는, 즉 백지화할 뜻 같은 건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읽히네요.
◆ 윤호중>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를테면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것이지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논의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물론 깊게 논의가 안 들어갔지만 해석하자면, 국민들이 해석하자면 국가 간 합의니 착실히 이행해 달라는 얘기는 이행을 해 달라는 얘기지 백지화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사실 일본의 입장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계속 아베 총리가 이건 유효한 거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다 얘기를 한 터여서 말입니다.
◆ 윤호중> 제가 느끼는 것은 아베 총리로서도 일본 국민들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언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느끼시기에 재협상의 여지도 있겠구나 느낌을 받으셨어요?
◇ 김현정> 완강하게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변화를 신뢰 속에...
◆ 윤호중> 아까 철저히,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단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첫 상견례다 보니까, 첫 상견례다 보니까 수위를 그 정도로 한 거지 속마음은 이거 꿈쩍도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돼요. 그래서 걱정인 건데. 닛케이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문 특사가 파기 나 재협상이 아닌 '제 3의 길'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혹시 이런 얘기하셨어요?
◆ 윤호중> 문희상 특사 단장께서 과거에 국회의 통일외교통상위원 발언으로 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미루어 발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특파원들 질문에 대해서도 문희상 단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다. 내 의견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 김현정> 제3의 노선으로 문제 해결하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전혀 없다. 이 점은 분명히 해 주셨고요.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옵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위안부 합의 완전 백지화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완, 수정하는 정도입니까, 이런 질문이 오네요.
◆ 윤호중> 지금은 끊어졌던 한일 간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시기는 또 앞으로 진전되는 여하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지금 특사단으로 가셨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조심스러우신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이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그때는 완전 백지화였습니까?
◆ 윤호중> 백지화는 아니었고요. 재협상하자라고 하는 공약이었죠. 이전 정부에서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 보통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하기 어렵죠.
◇ 김현정> 수정, 보완 정도까지의 재협상. 아마 거기서 제3의 노선이라는 얘기가 나온 모양이군요, 제3의 길을 찾자, 해석이?
◆ 윤호중> 그거는 문희상 단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현정> 개인적인 생각? 알겠습니다. 일본이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움직여줄지 이걸 관철시키는 조건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 분위기인가요? 분위기?
◆ 윤호중>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일본이 먼저 나서서 재협상합시다 할 리는 만무하고 우리가 언제쯤 이 얘기를 테이블에 올려야 될까요?
◆ 윤호중>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일 간에 또 정상 간에 신뢰가 쌓이게 되면 이 해법들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것을 재협상이다 또는 다른 또 다른 제3의 길이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한정지어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측의 반응 중에 중요하게 읽히는 대목 중 하나는 뭐냐 하면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최근에 굉장히 잦아졌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네.
◆ 윤호중>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공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 측에 있어서도 북핵 문제 대응이 위안부 문제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 김현정> 공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합의 같은 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 할 수도 있겠군요, 일본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도 있겠네요.
◆ 윤호중> 네.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북핵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하자는 강한 입장도 확인했다는 말씀.
◆ 윤호중> 네네.
◇ 김현정> 시간상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고. 아직 일정 더 남으셨잖아요.
◆ 윤호중>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일본 특사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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