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일자리위원회의 본격적인 구성에 착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번째 업무지시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당연직 정부측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장관급 11명과 수석비서관, 국책연구기관 3곳(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관장 등 총 15명이 맡는다.
민간 부문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더해 비정규직 관련 단체가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계를 대표한다.
또 여기에 민간전문가 9명까지 포함, 총 30명의 위원이 참여해 정부와 노사단체, 민간 전문가는 물론, 그동안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서 배제되기 쉬웠던 비정규직의 목소리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 감축 등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사항을 챙기는 역할을 맡는다.
또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기고,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해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로 나눠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책 대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한다.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별로 설치해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했다.
유사조직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기존 회의체 활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설치 준비 작업반을 구성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설치 준비 작업을 주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개소식과 대통령 주재 일자리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