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우병우·정윤회 문건…판도라 상자 열리나(종합)

대통령·민정수석도 조사에 강한 의지…새로운 '적폐' 드러날지 주목

문재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실상 재수사와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

특검이 법률과 물리적 한계로 들여다 보지 못한 부분과 수사가 미흡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세월호 수습과정의 문제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세월호 7시간'까지 총망라될 전망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여기에 '정윤회 문건' 사건도 포함시켜 재조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수사하라는 뜻"이라며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되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뿐아니라 각종 인사와 이권 개입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럴 경우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리한 증거와 정황이 더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과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직원남용 등 국정농단은 저인망식으로 촘촘하게 이뤄졌지만, 문화·체육 등 일부 부문에서만 드러났을 뿐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
수사 방향에 따라선 추가 기소자가 나올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태 초기부터 야당 일각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황 전 총리 역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묵인했을 뿐 아니라 세월호 사고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지검의 당시 변찬우 지검장(현 변호사)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게 해 사표를 내려했다"고 밝혔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전 총리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국정농단 방조나 등 각종 인사·이권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앞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경찰 인사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수사가 집중될 공산이 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9사진=박종민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가족회사 정강 횡령·탈세 의혹과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의혹,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이 재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면서 각종 수사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역시 검찰 개혁과 맞물려 수사 대상에 오를 개연성이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전후해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 통화가 빈번했다는 사실은 밝혀냈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전혀 들여다 보지 않고 덮어버렸다.

조국 민정수석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정수석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병우-검찰 수뇌부 간이 커넥션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정농단 사태를 예고한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검찰은 문건 당사자에 대해선 시늉만 내는 수사로 일관했고, 비선실세를 폭로한 박관천 전 경정을 처벌했다.

또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부탁을 받고 스포츠토토 민간 사업자인 케이토토 관계자를 뒷조사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다 말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위해 '우병우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목포신항만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 들과 해수부 관계자로부터 상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문재인 캠프 제공)
문 대통령이 세월호 재조사는 일차적으로 새로 꾸려지는 '2기 세월호 특조위'에서 맡게 된다.

2기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속 처리 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11월에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했던 1기 특조위는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 논란만 일으킨 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임기를 종료했다.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최장 30년간 비공개할수 있도록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된 세월호 7시간 관련 자료를 국회 동의 등을 얻고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적폐 청산'이 속도를 내면서 박근혜 정권의 어두운 민낯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