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가 5대 5 반으로 나눠졌다는 종편 방송 틀려. 5대 5가 아니라 8대 2
- 재벌 대기업의 음습한 돈 한푼도 들지 않은 진일보한 선거
- 대통령의 취임 첫날을 보니, 야당당사 방문이 협치의 문화
- 이낙연 총리지명도 호남권 끌어안으려는 협치
- 국정원, 국가 정보원이 아니라 국가 댓글원이란 오명 벗기를
- 임종석, 전대협 시절 전설적인 꽃미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0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정관용>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첫날 하루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은수미 전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예상했던 바죠.
◆ 안진걸> 네, 예상했던 바죠.
◇ 정관용> 어떠세요?
◆ 안진걸> 예상했던 바인데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 정관용> 뭐가요?
◆ 안진걸> 왜냐하면 탄핵 찬반여론이 그대로 대선 결과에 이어진 면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기자:8:2.
◇ 정관용> 8:2?
◆ 안진걸> 왜냐하면 탄핵 옛날에 반대했을 때 보면 작게는 15%에서 크게는 23% 정도 나온 적 있거든요, 실제 조사에.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그렇게 여론이 왔다 갔다 하더니 마지막에 교차가 됐거든요.
◆ 은수미>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24%.
◇ 정관용> 그게 이제 탄핵 반대. 나머지 후보들은 다 탄핵 찬성.
◆ 은수미> 네, 찬성이니까요.
◆ 안진걸> 그 논쟁은 사실은 탄핵 전에는 헌법재판 탄핵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헌법재판관들 중에도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분 몇 분까지 포함해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거잖아요.
◇ 정관용> 만장일치.
◆ 안진걸> 그러면 조금 저는 그 논쟁은 이제 끝나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중심으로는 변화를 인정하지 못한 게 아닌가. 물론 그분들의 표도 소중하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 정관용> 홍준표 후보가 20% 넘는 득표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말씀?
◆ 안진걸> 마음에 안 든. 그걸 선택한 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배경에 여전히 그런 탄핵을 반대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저희가 유심히 잘 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은수미> 그런데 저는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어떤 점에서.
◆ 은수미>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적으로 좀 개혁적인 세력들 혹은 중도적인 세력들이 분열을 했는데 나뉘어졌는데도 당선된 건 처음이에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대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저쪽 주로 보수적인 진영들을 나눠서 된 거였고요. 이 정도면 저는 8:2면 워낙 박근혜, 최순실을 국정농단이나 촛불시민의 힘이 그런 열망이 너무 뜨거워서 된 일이기도 한데 그것이 또한 사회를 변화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종편 이런 방송, 뉴스들을 계속 한 3시간, 4시간 들어봤더니 8:2를 더 부정하는 게 더 이상했어요. 8:2가 아니라 5:5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정관용> 뭐가 5고 뭐가 5라는 얘기예요.
◆ 은수미> 그러니까 진보, 보수 5:5로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진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정관용> 종편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득표만.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진보 쪽으로.
◆ 안진걸> 진보 쪽, 나머지는 보수.
◇ 정관용>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를 다 합해서 이쪽으로 보고.
◆ 은수미>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홍준표 후보만을 거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 정관용> 그래요?
◆ 은수미> 그리고 어쨌든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다 이건 탄핵안 안 되고.
◇ 정관용> 탄핵이 아니라 과감한 개혁을 외치고 있잖아요.
◆ 은수미> 개혁을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처럼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정말.
◆ 안진걸> 실제 유승민 후보가 20~30대 지지율이 막판에 올라갔잖아요. 심상정 후보도 막판에. 그것은 보수든 중도든 어쨌든 개혁이라는 칼날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저는 이번 대선 다들 지금 대선 이야기 계속 하실 텐데 방금 은수미 전 의원 말씀처럼 낙관적인 것은 이른바 진보 민주 정부를 지향했던 분들이 어찌 보면 보수적인 분들의 도움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만 했었잖아요. DJ도 그렇고 노무현도. 이번에는 그런 일 없이 단독으로 사실상 심상정 후보까지 합쳐도 50% 정도 표가 나왔다는 것이고.
◇ 정관용> DJP연대나, 정몽준 후보 단일화 이런 것 전혀 없이.
◆ 안진걸> 그리고 심상정 후보 완주하는 데도 사상 최대 표차 압승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돼지저금통이라든지 희망저금통이라고 해서 선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쨌든 믿었던 참여정부마저도 재벌, 대기업의 돈이 음습한 돈이 일부 들어갔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선거 내내 100% 단 한 푼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재벌, 대기업 음습한 돈.
◇ 정관용> 나중에 봐야죠, 그건.
◆ 안진걸>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박근혜, 최순실 정경유착 파동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선거 성숙도가, 민주 성숙도가 너무 높아서 재벌개혁이 돈으로 끼어들 틈이 전혀 용납을 안 한 것 같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는 대선을 후다닥 치르느라고 돈도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 은수미> 그런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돈은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법정 선거비용이 있잖아요.
◆ 은수미> 509억.
◇ 정관용> 그건 충분히 쓰고 국고보조를 받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거 기간이 경선부터 시작해서 한 1년쯤 될 때는 법정 선거 기간에 법정 선거비용이 아닌 돈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 안진걸> 맞습니다. 예전에 YS 때도 얼마나 돈을 많이 걷었는지. 대선 잔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대선자금의 잔금. 그래서 그걸 안기부가 관리해서 나눠줘서 문제가 됐잖아요, 팩트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사회가 누구를 지지했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진전한 선거였다는 거죠.
◇ 정관용>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외친 후보들이 다수였고 개혁을 외친 후보가 분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고 보수 세력과 연대 없이 단독 승리했고 돈도 기업으로부터 안 받은 것 같다.
◆ 은수미> 같다.
◆ 안진걸> 100% 지금 팩트는 확신 없지만 그 부분은 진짜 안 받은 것 같아요. 다 물어보고 다니고 감시했거든요.
◇ 정관용> 오늘 취임하면서 하루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 은수미> 굉장히 많이 일이 있었는데요.
◇ 정관용> 오늘 하루를 평가해 볼게요.
◆ 은수미> 저는 정관용, 시사자키 정관용이 이번에 또 한 건 했다.
◇ 정관용> 뭐요?
◆ 은수미> 취임 첫날 야당을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시사자키 정관용에서 제안하신 거죠?
◇ 정관용> 아니,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하러 오셨을 때 제가 물어본 거죠, 그걸. 저는 오래전부터 다른 모든 대선후보들한테도 다 요구한다. 왜 당선되면 현충원 갔다가 꼭 다른 행동,행사들을 하면서 왜 야당당사를 안 가느냐. 그랬더니 아주 흔쾌히 간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가시더라고요.
◆ 은수미> 가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각은 좀 위험하다. 여소야대를 위해서 갔다, 그런 게 아니라.
◇ 정관용> 오늘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더라고요.
◆ 은수미> 그러면 여대야소면 안 가요?
◇ 정관용> 앞으로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될 수도 있겠어요.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야가 적든 크든 간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야당부터 방문해 주는 이 전통. 얼마나 협치가 별개 아니잖아요. 협치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협치에 대한 관행이나 문화, 제도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상큼하고 이것이 멋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 안진걸> 오늘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한국당에 비판적이고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도 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치열하게 경쟁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서로 상처도 있고 또 패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마음도. 아까 저는 좀 이해 못할 바는 있지만 그래도 또 인정은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찾아뵙고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하고 또 소통해야죠. 그런 면에서 너무 보기 좋았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것도 며칠 이따가도 아니고 바로 당일날 현충원 가서 바로 다음 행선지를 야당으로 잡았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 은수미> 그리고 저는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이 된 거죠. 내정자로서 이낙연 도지사님을 내정한 것도 저는 멋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국회에 있을 때 이낙연 의원님을 뵀죠. 그런데 원래 기자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시고 그다음에 이분도 말을 받아적으면 그대로 글이 돼요.
◇ 정관용> 받아적으면 글이죠.
◆ 은수미> 그렇죠.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전 정권에서 얼마나 말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받아적으면 그냥 글이 되는 말을 하고 기자나 일반 시민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능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 호남 분들은 이런 얘기하시는 경우가. 저 선거하면서 들었는데 호남 사람은 앞으로 대통령이 못 될 거다.
◇ 정관용> 왜요?
◆ 은수미> 우리가 숫자도 적고. 그런. 실제로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 안진걸> 그런 자괴감들이 있기는 하세요.
◆ 은수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를 하자마자 또 호남 출신으로 지명을 하면서 같이 가겠다. 이건 글쎄, 이것도 또한 협치와 소통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었나.
◇ 정관용> 물론입니다.
◆ 안진걸> 맞습니다. 그 대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후보자, 국정원장 지명자, 비서실장 지명자 이렇게 세 분을 소개한 다음에, 직접 소개하고 세 분이 와서 기자들하고 진지하게 꽤 길게 기자간담회했어요.
◇ 정관용> 간담회가 아니라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 안진걸> 질문을 그 자리에서.
◇ 정관용>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 안진걸> 질문도 가공되지 않은 질문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받아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1년에 한 번도. 그것도 하기 싫은 티가 역력했잖아요. 질문도 안 받아주고 순서 짜서 문제가 되고 외신기자한테 조롱받고 그랬었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 정관용> 특히 총리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내정된 입장에서 바로 기자들 질문받아서 답변한다, 확실히 달라진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 안진걸> 그것도 두 번 한 거 아시죠, 선생님? 서울역에서 먼저 한 번 하고 청와대 와서 또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궁금함에 답하겠다는 자세거든요. 국민의 아래 권력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제가 박수 보내줘야 하고 그런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은수미> 그리고 저희가 야당 시절일 때 국정원이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여당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야당에 와서도 어쨌든 정보위원이 여야가 다 야당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 정관용> 지난 월요일 저희랑 인터뷰할 때 제가 야당 당사 방문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시면서 당사 방문은 물론이고 국회와 계속 협치를 하겠다 하면서 본인이 야당 시절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좀 국정원이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야당한테도 브리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당신은 한 달에 한 번씩 국정원장이 야당 당사에 가서 보고와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제는 야당들이 말이죠. 지금 총리 인사청문 요청서 같은 게 국회로 갈 것 아닙니까?
◆ 은수미> 그렇죠. 그렇죠.
◇ 정관용> 물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 같으면 새로운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이런 상황에 야당도 빨리 정부 출범에 협조하겠다라는 자세로 정해진 인사청문.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거나 뭐 하거나 이걸 대폭 축소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자세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 은수미> 저희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운영돼야 하니까 이게 DJ 시절에도 장관 하나 바꾸는 데 3개월, 6개월 걸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그러니까 물론 이번 새로운 정부도 최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동시에 야당도 그냥 괜한 발목잡기는 안 하고 그냥 꼼꼼하게,깊이 있고 꼼꼼하게 하되 시간을.
◇ 정관용> 신속하게.
◆ 은수미> 신속하게 하는 그런 약속이 되면.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장관 인사청문 요청이 쭉 여러 사람 가게 되면 그걸 뭘 하루에 몇 명, 하루에 몇 명 이렇게 나누지 말고 각 상임위가 일제히 달라붙어서 빨리 우리도 처리하겠다.
◆ 은수미> 할 것은 다 하되.
◇ 정관용> 물론 검증하되.
◆ 은수미> 그렇죠. 검증은 다 해야 됩니다.
◆ 안진걸> 인사청문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떤 정책이나 철학과 태도 또는 혹시 부정부패 연루된 것 없나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다들 위기상황이고 국정 공백이 너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사드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서민 경제 챙겨야 될 게 많은 게 사실이니까 신속히 일제히 인사청문 딱 해서 큰 하자 없으면 통과시켜도 되는 거죠.
◇ 정관용> 한번 오늘 제안해 보고요. 야당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 안진걸> 오늘 아주 건설적인 제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 정관용> 이낙연 총리 내정자 얘기했는데 국정원장 내정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저는 이분이 기자들의 답변을 하면서 본인이 국정원에서 수십 년 일을 해 왔는데 정말 국정원에 뜻 있고 생각이 깊은 직원들은 그들이 제일 바라는 게 정치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다. 그걸 본인은 이루겠다, 이런 답변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 은수미> 제가 이거 좀 어두운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제가 예전에 국정원, 안기부로부터 고문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물론 그 고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원래 대규모로 저희들을 잡아갔어요. 수백 명씩. 이게 국내 사건이잖아요. 국내 사건인데 누구까지를 끌어들였느냐 하면 대북 업무를 하는, 해외 업무를 하는 파트까지 다 끌어들여서.
◇ 정관용> 국내 파트 직원 숫자가 부족해서. 그래서요?
◆ 은수미> 저 같은 경우는 21명이 했으니까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대북 파트나 해외 파트 계시던 분들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텐데 우리는 해외 파트라는 걸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욕을 먹는 건 저였는지 너희들 때문에 3주, 4주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든 간첩 사건으로 조작을 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물러선 건데요. 저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댓글부대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해외 파트나 이런 업무들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 거든요. 내부 사찰하느라고.
◇ 정관용> 국정원의 뜻 있는 직원들은 매우 창피해해요.
◆ 안진걸> 맞습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인데, 별명이 국가댓글원으로 바꿨잖아요. 댓글을 국가가 시켜서 달고 있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저희는 그래서 해외정부처로 아예 개편하자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복안이 있습니다. 문재인 공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 은수미> 공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입법 발의도 한 적이 있어요. 대외 업무는 완전히 경찰이나 검경으로 넘기고.
◆ 안진걸> 국내 정치에서 손 떼라는 거죠, 완전히.
◆ 은수미> 손을 떼라.
◆ 안진걸> 국내 정치를 국정이 개입할 일이 없잖아요.
◇ 정관용>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 은수미> 의원도 했고 낙선도 해 봤고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을 비서. 정무부시장도 했고 이러면서 조율을 하거나 선거까지를 꾸준히 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리고 무엇보다 50대 초반이라는 게 갑자기 김기춘 비서실장 떠오르면서 이제 청와대가 힘이 빠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되겠구나,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은수미> 그러면서도 조국 이번에 민정수석. 물론 이게 아직 지명이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정관용> 공식발표가 없는데.
◆ 안진걸> 내정된 걸로 알려져 있죠.
◆ 은수미> 어쨌든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도 참 좋죠. 검찰 출신도 아니고 비검찰 출신이고 젊잖아요.
◇ 정관용> 대학 교수 출신이죠.
◆ 은수미> 대학 교수 출신이고 50대 초반.
◆ 안진걸> 임종석 비서실장은 89년도에 전대협 의장 했을 때 당시에 여고생 잡지에서 인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 은수미> 그랬어요?
◆ 안진걸> 유명한 사건입니다. 후보로 나왔을 때 벽보에 붙어 있는 후보자 벽보. 한양대 총학생회 그 벽도를 사전에 떼갔을 정도예요. 이건 팩트. 정말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잘생긴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개방적이고 소통의 마인드로 대통령을 국민과 차단하는 게 아니라 김기춘 씨처럼 블랙리스트로 비판자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판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국민의 광장으로 계속 모시고 나오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각진영이 발표될 텐데 은수미 전 의원 같은 최고의 노동전문가가 노동부 장관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안진걸> 오늘 전격적인 앵커의 또 다른 제안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은수미>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 안진걸> 노동전문가들이 노동부 장관해야 된다. 예전에 그래서 정의당에서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민주노동 위원장이 신망받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은수미 전 의원 같은 분이 해야 된다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한 표 던집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 안진걸> 그럴까요?
◆ 은수미> 갑자기 당혹스럽게.
◇ 정관용>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안진걸> 감사합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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