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5일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29일 하원 외무위에서 통과된 바 있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며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됐고, 1개월여 만이라는 이례적 속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및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발신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번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체제를 대폭 강화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성성 있는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상원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