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뿐 아니라 진보도 자성해야
- "바른정당, 길게 보고 버텨야"
- 소수정당 자리잡는 정치개혁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3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정관용> 조금 전 바른정당의 김세연 인터뷰 들으신 것처럼 바른정당 집단 탈당사태 그 후폭풍이 큽니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그리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제는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서 어떻게 될지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한국의 보수, 그들은 누구인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일까. 외부자의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단 여론은 비판적이죠?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 은수미> 제게 보내온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 정관용> 누가 보내요?
◆ 은수미>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 갑갑하다고 하시면서. 보수를 민망하게 한 정치 양아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수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기득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대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기득권은 내려놓을 수도 있는, 즉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거대한 기득권은커녕 작은 기득권조차 못 내려놓겠다. 그래서 지지율만 있으면 강간미수 공범도 오케이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배지만 달 수 있으면 동료의 등에 칼을 꽂는 것도 괜찮고, 성공한 할 수 있으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은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정말 지나치게 사소하고 쪼잔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춘 게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보수를 민망하게 하는 정치 양아치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도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이번 사태는 좀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 안진걸> 이건 꼭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일종의 상도의 같은 거 있잖아요. 선거를 며칠 앞두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까지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보수를 가겠다. 그때 사실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박수를 보내 드렸어요.
사실 보수라는 말은 뭔가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는 수구 기득권 행태만 보였잖아요. 그런데 좋은 가치, 특히 공동체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저희는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 보수라는 게 무조건 다 지키는 게 아니라 꼭 바꿀 것은 바꾸고 나머지 전통적인 가치를 지킨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잖아요. 진보는 예를 들면 꼭 지킬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바꾸자. 이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라면 한국사가 훨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계기가 되겠다고 해서 유승민 후보나 바른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자리를 잡기를 응원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심상정 후보가 굳세어라 유승민 그게 큰 화제가 됐던 것처럼.
시민단체 회원들이나 간사들 만나보면 다 이 사람들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굳세어라 유승민, 힘내라 황영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진짜 그 성향이 맞아서라기보다는 좀 말이 통하는 보수나 합리적인 보수가 한국사회에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불과 몇 달 전에 무릎 꿇고 거듭날 때에는 갑자기 또 13명이 그렇게 선거 며칠 앞두고. 아무런 명분이 없거든요. 실제 이분들이 그동안 최근에 야기한 것을 보면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던 분들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로 간다는 것은 상도의에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분들이 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선 그걸 논하자면 왜 바른정당의 지지도는 그렇게 안 오를까. 즉, 개혁적 보수도 필요하다고 안진걸 처장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승민 후보도, 바른정당의 정당지지율도 왜 그 한 4~5% 이 정도 선에서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할까. 우리 보수적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요?
◆ 은수미> 바른정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 사람들인데. 왜들 그렇게 싫어하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서 자기도 박근혜 정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탄핵을 지지하시는 보수층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네들도 잘못한 거 아니냐, 탈당을 결행할 정도였으면 의원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하고 우리가 혁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자기네들만 나 잘못 없어라면서 그러면서 빠져나가냐. 이 정도가 굉장히 컸어요.
◇ 정관용> 자기 희생이 없다?
◆ 은수미> 그러니까 물론 일부는 배신자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지 않았다서부터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이들은 배신자다라는 정서도 있지만 또 한편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찬성했던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이익만 구하는 것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책임이나 반성이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어쨌든 보수 정치, 보수 정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사태잖아요. 그런데 빠져나오면 그만이냐.
◇ 정관용> 저 혼자 살려고 한다?
◆ 은수미> 이게 굉장히 컸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만약 진보 진영이나 개혁 진영에서 꽤 큰 잘못이 있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탈당만했다라고 하면 욕을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유권자층 중에서 합리적 보수 혹은 조금 그래도 기득권을 지킨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지켜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배신자로만 낙인이 찍힌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해요.
◆ 안진걸>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 사태 때 진보 쪽에서 좀 뭔가 말이 통하는 진보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정의당 그룹이 뛰쳐나왔잖아요. 지금 정의당이 심상정 후보와 함께 선전하고 있잖아요. 물론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비춰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성장하고 또 바른정당이 승리하는 말이 통하는 진보와 보수들이 경합을 하는 이걸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한 몇 년간 최근 상황까지.
그런데 저는 바른정당은 바로 대선에 직면하면서 그 기회를, 일부 조금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촛불혁명 국면과 탄핵 국면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의 범죄를 비호하고 그걸 극렬하게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이 많았기 때문에 바른정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선에 닥쳐서 정권교체가 어찌 됐든 원하지 않는 진보 또는 중도 쪽으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해져서 이제 박근혜 범죄 비호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보적 정권교체를 막을 수 있느냐, 아니냐에서 선택이.
◇ 정관용> 힘이 있는 쪽으로 흐른다?
◆ 안진걸> 네, 조금 더 힘이 있는 쪽으로 간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보수와 수구가 구별이 잘 안 돼서. 특히 분단 상황이나 북한 문제, 미국 문제가 결부만 되면 극단적이고 극렬한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최근에도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무슨 전쟁이니, 폭격이니 이런 게 나오면서. 또 저쪽이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미국이. 그러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보수보다는 초강경, 극단적으로 북한과의 대결을 선동하고 냉전적 사고를 거침없이 내뿜는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 쪽으로 왔다갔다 하던 분들, 보수와 수구 사이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간 게 아닌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분석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은수미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그것을 모르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 정관용>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고 나갔는데.
◆ 안진걸> 본인들이 다 어려운 길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어제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의 행태를 맹비난하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장제원 후보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막 사자후도 토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행태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중시키는 건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면죄부 받고 살아보자고 탈당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또 이 정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살아보겠다고 탈당해서 돌아가는. 이제 이중, 삼중이 되겠네요.
◆ 은수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모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좌파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좌파가 죽일놈 같은 느낌으로 표현으로 들렸으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가치관이 조금 다를 뿐이지, 지금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보수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좌파에게 정권을 줄 수 없어'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선 이후에 어차피 바른정당이 길게 볼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의 재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세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보수가 말이 되는, 좀 합리적인 그리고 적어도 헌법을 지키는 수준의 보수적 재편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굉장히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맞습니다.
◆ 안진걸> 선거 막판이니까 초조해서 안달이 나서, 명분은 친북 좌파 정권에 못 넘긴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더 나온 후보에게 기대서 다음에 정책이익을 도모하는 행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대선이 끝나서 어떻게 될지 우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가령 진보적인, 중도적인 정부로 교체됐다면 결국 이거에 대한 총결산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결국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사이에, 9년 사이에 그리고 최근에 탄핵 사태 때 그것들에 주로 가담하고 그걸 심지어 비호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호감과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됐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에 대한 일정한 심판이나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바른정당이 다시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국사가 어쨌든 대선전이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했는데 그것을 못 참고 조금 더 지지율이 더 나온 세력에게 원래 본인들의 레퍼토리에 가까운, 강경한 대결과 이념적 대결을 부축이는 세력에게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속했던 새로운 보수, 합리적인 보수, 따뜻적인 보수와 정반대로,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평가는 동의하는데. 하지만 은수미 전 의원이 조금 아까 지적한 것처럼 보수에서의 어떤 개혁 이것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보는 게.
만약의 경우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집권을 한다고 치면 의석 수도 그렇고 또 노선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또 선명한 강경야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야 구도가 일단 짜여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틈바구니에서 바른정당은 버텨낼 수가 없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도 그다음 총선도 존재감이 사라진다. 이런 건 또한 현실적으로 인정돼야 되는 거죠.
◆ 은수미> 그러니까 저는 보수의 재편만이 아니라 정치 전체가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보수만의 문제인가라는 자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19대 국회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공천을 받으려면 줄을 서야 한다, 동네 양아치도 위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야할 것 없이 이렇게 농담처럼 흘러다니는.
그래서 사실은 정치 불신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게 개선이 되려면 보수도 혁신되어야 하지만 진보도 혁신돼야 돼요. 그러면 좋은 진보, 좋은 보수가 존재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민주가 만약 집권을 해서 정치를 풀어냄에 있어서 촛불시민의 어떤 마음을 더 담아서 새롭게 혁신하려면 과거와 같은, 자유한국당처럼 빨갱이니 종북이니, 혹은 좌파는 정권을 잡으면 안 돼. 이런 정치집단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사실은 혁신할 기회를 놓쳐요.
◇ 정관용> 또 정치가 퇴행하는 거죠.
◆ 은수미> 그래서 아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특히 세월호 2기 특조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저는 진심으로 유승민 후보께서 우리나라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보수의 한축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안진걸> 그 유승민 의원이 바로 그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가 1기 출범했을 때 행정부가 너무 장난을 치니까 국회가 앞으로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희생양이 돼서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에 동의했다고 박근혜로부터 그 모멸찬 대접과 쫓겨남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단체 회원들마저도 유승민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실망하면서도 한편 그래도 그런 강단이 있었는데. 세월호 특조위 참여 도와주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말한 것처럼 굳세어라 유승민이 굉장히 유행어가 돼 있습니다. 장난 반, 농담 반, 진담 반.
◆ 은수미> 그래서 유승민은 정치혁신. 단지 보수혁신이 아니라 정치 혁신 아이콘으로 지켜봐야 할 사람이 아니냐. 한국의 정치 역사상.
◇ 정관용> 그리고 또 바로 직대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의 정의당 그것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노동당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진보 정당의 어떤 역사라고 보면 참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사이에 아주 비틀비틀하면서도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른정당 역시 지금 길게 보고 자기 자리를 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정치 전체 혁신의 과제로 한참 떠올라 있는 선거제도 개혁, 이런 걸 우리가 해내야만 이런 정당들이.
◆ 은수미> 소수정당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죠.
◇ 정관용>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 안진걸> 얻은 표만큼 비례대표만 제대로 들이고 의석 수가 연동만 되어도 사실 제3당, 제4당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원래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지지를 해 줬는데 이렇게 힘을 많이 안 실어준다라는 심상정 후보로부터의 지적도 있었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대단한 게 어쨌든 유승민 후보가 안타까우니까 후원금이 막 늘어난답니다.
◇ 정관용> 입당도 많아졌대요.
◆ 안진걸> 지지 여부를 떠나서 한국사회의 정상화, 정치의 정상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은수미> 그리고 보수든, 진보든 지켜보고 기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건 참 괜찮은 의미인 것 같아요.
◇ 정관용> 다행이죠. 보수의 혁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전체의 혁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길고 험난하더라도 자기 자리를 잡아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다시 탈당해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 자유한국당에서 아직 받아줄지 몰라요.
◆ 안진걸> 오늘 자유한국당 미디어본부에서 아주 재미있는 문자, 언론들이 오보하고 있다, 입당한 바 없고 그다음에 우리 다 심사할 것이다. '오보'하지 마라. 오보. 그러니까 오보도 하지 말고 '오버'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가겠다는데 또 안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문자를 돌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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