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 학교 실태 집중진단 |
| ① '결국 다시 학원으로…' 찬밥신세 '방과후 학교' ② '넌 누구니?'…흔들리는 방과후 학교 |
관련 예산편성율과 학생 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사교육 업계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사교육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방과후 학교사업
우선 방과후 학교 예산은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형태로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다.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 몫을 정해 예산을 보내지만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은 이에 얽매이지 않고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 학교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면 실제 예산은 교육부가 정해놓은 몫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빈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방과후 학교사업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면서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했다"며 "그때 방과후 학교 사업 때문에 교부금 요율을 인상했는데도 각 시도 재정형편이나 교육감들의 가치관에 따라 방과후 학교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 때나 담당자 회의 때 방과후 학교 예산 편성을 늘려달라고 요청해보지만 방과후 학교 업무 부담이 너무 많다거나 학교가 아닌 지자체 등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시도 교육청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파악한 방과후 학교 교부금과 시도 교육청이 편성한 방과후 학교 예산비율(2015~2016)을 보면 전국적으로 54%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내려 준 예산의 절반 정도만 실제 편성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로 가장 낮고 인천 38%, 충남 39%, 경남 44%, 서울 47%, 대구 54%, 충북 58%, 경북 60%, 대전 61%, 전북 및 강원 62%, 부산 63%, 광주 68% 등이다.
중앙 정부 교부금 이상으로 방과후 학교 예산을 편성한 지역은 전남 101%, 제주 108%, 울산 134%, 세종 170% 등 4곳에 머무르고 있다.
◇ '강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방과후 학교 예산 축소
예산이 축소될 경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담당 강사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9.3%를 기록했던 방과후 학교 참여율(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수/전체 학생수)은 2015년 57.2%에서 지난해에는 55.8%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주당 참여시간도 2.9시간(2014년), 2.8시간(2015년), 2.7시간(2016년)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가 예산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채 일만 지방에 떠맡긴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국민합의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라고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누리과정도 하라고 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두 문제 예산 때문에 방과후 학교 예산이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 예산을 교부할 때 몫을 정해주는데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다"며 "누리과정 하나도 제대로 하려면 다른 예산은 편성조차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 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과후 학교 목적은 이루기 힘들다. (현재의 방과후 학교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고 비판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라는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부족과 업무과다 등의 문제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 방과후 학교 사업 넘보는 '사교육 시장'
이런 와중에 이번엔 사교육 시장이 방과후 학교를 넘보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가 최근 방과후 학교에 학원이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
올들어 학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종덕 회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방과후 학교에 학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쿠폰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쿠폰제'는 박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박 회장은 "정부에서 방과후 학교 쿠폰을 발행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프로그램은 물론 인근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그램 수강금액의 일부분을 학원에서 부담하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당초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연합회는 연합회 내에 '방과후 교육정책개발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등 방과후 학교에 뛰어들 채비를 본격적으로 갖춰나갈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북 완산을에 출마하기도 한 인물이다.
교육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교육업체의 방과후 학교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학원연합회가 적극 추진할 경우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 시장화' 논란이 일 조짐이다.
현재 학교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담당 강사를 직접 선발하는 직영의 형태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공급, 각종 행정업무를 업체나 단체에 위탁하는 형태도 점차 늘고 있다. 위탁업체에는 비영리단체 뿐 아니라 영리단체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