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율 10%돌파 확신해
- 근로시간, 연간 1800시간까지 단축해야
- ‘비정규직 차별 없는 대한민국’ 제1약속
- 반문 보수 연대? 국민들의 정치 환멸 부를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 정관용> 대통령 선거 열기 이제 막판입니다. 후보들 휴일도 잊은 채 표심잡기 위한 유세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이죠. 저희 시사자키에서도 오늘부터 5일 동안 유력 정당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한 당, 한 당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이 노동절이기도 해서 노동공약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는데요.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을 연결합니다.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를 유세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으세요?
◆ 노회찬> 자발적으로 유세 정보를 알고서 멀리서부터 찾아온 분들 특히 젊은층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하구요 스스로 이렇게 유세에 합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여론조사상의 상승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 노회찬> 저희들은 굉장히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월 초까지 거대 정당들의 경선 때문에 우리 후보가 일찍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명을 받지 못하다가 4월 중순부터 TV토론을 다섯 차례 정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 후보의 노선이라든가 정책 공약, 그런 게 표현되면서 급상승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TV토론이 1등공신이다, 그렇죠?
◆ 노회찬>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심상정 후보는 TV토론 준비를 철저히 하시나요?
◆ 노회찬> 철저히 할 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여러 저희들이 만든 정책공약이 그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투명인간처럼, 4월 초까지는 투명 후보였죠.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물론 TV토론이 1등공신이라는 것에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1등, 2등. 문재인, 안철수 표차 즉 지지율 차이가 좁혀질수록 심상정 후보한테는 불리하고 좁혀지다 보면 이러다가 문재인 후보가 안되겠네.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고 반대로 1, 2등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심상정 후보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틀린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두 후보가 굉장히 적은 격차로 이렇게 경쟁할 경우에는 원래는 심상정 후보, 정의당 지지표인데 그런 두 양강 후보의 게임에 어느 한편으로 쏠려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 면에서 애석하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 정관용> 지금 대선 구도가 양강구도에서 1강 2중 구도로 바뀐 것은 심상정 후보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네요.
◆ 노회찬> 반가운 거죠. 그런데 저희들 표가 물론 저희들 자체 분석이기는 합니다마는 문 후보 측에서는 별로 오지 않았고요. 안 후보 측이 이제 좀 위상이 떨어지면서 양강에서 밀려나면서 당선 가능성이 적어지는 그쪽에서 조금 오는 것 같고 가장 많이 저희들에게 오는 것은 그동안에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관망하던 무당파 쪽에서 저희들한테 표가 쏠리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직접 될 만한 후보한테 표 주는 건 그야말로 사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될 만한 후보한테 주는 표가 왜 사표입니까?
◆ 노회찬> 그 말은 잘못 거두절미하고 보도가 됐는데 과거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굉장히 큰 격차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명박한테 보내진 표가 결국에는 나라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4대강 망치는 사표가 된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높은 득표율로, 유효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사실 그 표도 대통령이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 역할 이상을 해낸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전형적인 사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의당 심상정을 찍어야 그게 진짜 이 나라의 개혁이다 이런 건가요?
◆ 노회찬> 그렇죠. 그리고 이 표는 심상정에게 주어지는 표는 당선 안 되면 사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의 크기에 따라서 차기 정권의 어떤 개혁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바람이 그 표에 실릴 수 있다라는 뜻이죠.
◇ 정관용> 목표 득표율이 지금 있습니까?
◆ 노회찬> 저희들은 여전히 두 자리 숫자입니다. 세 자리 숫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자리 숫자가 처음에는 솔직히 10%라도 넘겨보자라는 거였는데 이미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10% 이상 되는 것은 굳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15%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고 저희들로서는 1차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서 다음 일주일 동안 홍준표 후보를 따라가보자, 이게 목표입니다.
◇ 정관용> 홍준표 후보를 따라잡는 게 목표다.
◆ 노회찬> 네. 다음 주 말까지 목표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이제 주요 공약들 점검해 볼 텐데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게 주요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삼으셨어요.
◆ 노회찬>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정치민주화에 일정한 진전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사의 가장 큰 문제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게 문제다, 격차 해소가 시대적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격차 해소를 갖다가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를 늘리는 것만으로 메울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고용 방식이라거나 고용 요건이라거나 등등에서 차별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강자부터 먼저 살리는 경제 제도를 약자를 보듬어 안는 그래서 일하는 데 부끄럽지 않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자는 뜻이죠.
◇ 정관용> 그 핵심 캐치프레이즈하에 주요 핵심 노동공약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입니까?
◆ 노회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거나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줄이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이 사실 있습니다.
◇ 정관용>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로 줄이시겠다는 거죠?
◆ 노회찬> 지금 노동시간이 연 1800시간까지 줄이자, 지금 우리가 3~40년 동안 현재는 세계 2위입니다마는 노동시간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ECD 평균이 1766인데 우리가 2100이에요. 그래서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까지 낮춰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 정관용> 연간 1800시간까지. 그리고 이 노동복지부를 신설하고 노동부총리제도 도입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노회찬> 노동복지부는 현재 새로운 부가 아니라 현재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을 해서 성격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합하자는 거고 노동부총리제는 노동 문제를 좀 격상시키자는 거죠. 프랑스 같은 데도 이 노동부 장관이 부총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비정규직 아까 줄이는 공약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 노회찬>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준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용사유 제한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을 써도 되는 업종과 사유를 분명히 하고 그 이외에는 정규직으로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최대한 입법화해서 비정규직 줄이는 시발점으로 삼고 두 번째는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부문, 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실현되지 않은 것을 심상정 후보가 다시 제대로 실현하겠다라고 걸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용사유 제한도 좋지만 파견법이나 기간제법 같은 것들이 악법이라서 이거부터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뭐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파견제 같은 그런 가장 나쁜 형태의 노동 방식부터 고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정규 교육 과정 안에 노동 인권교육을 편성한다 이게 눈에 띄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노회찬>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학교를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마치면 바로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 정관용> 다 노동자가 되는 거죠.
◆ 노회찬>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극소수입니다마는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또 노동력을 사용하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나라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노동권이 어떤 것인지, 노동3권. 또 그것이 기본권 인권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민적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은 그런 게 교과서에 없나요?
◆ 노회찬> 거의 없죠. 없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교과서에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속에서 일자리로 그냥 던져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마침 또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심 후보는 노동헌장을 발표하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 노회찬> 오늘 뭐 10가지의 노동 헌장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바로 노동이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에 대한 것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구현하겠다는 것,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경영참가 및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등 해서 저희들 일종의 노동과 관련된 강령적 약속을 갖다가 노동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의당의 10대 공약을 쭉 한번 찾아서 살펴보니까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핵심 캐치프레이즈인데 10대 공약에서는 노동 분야 공약이 일곱 번째에 있더라고요.
◆ 노회찬> 그거는 10대 약속에는 첫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약집이라거나 공약서 등 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그러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노회찬> 내 삶을 바꾸는 10대 약속에는 첫 번째 약속이 비정규직 차별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노동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부분을 제일 먼저 걸고 있습니다.
◇ 정관용> 10대 약속에는 1번이다. 그렇군요. 10대 공약에서는 첫 번째가 국민주권형 정치 개혁을 내걸으셨더라고요. 두 번째가 정의로운 경제고. 이 정치 분야, 경제 분야의 핵심 공약들도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요?
◆ 노회찬> 뭐 정치 분야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적폐를 만들어냈던 여러 제도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국민들의 어떤 표의 등가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선거 제도의 개편을 으뜸으로 꼽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비리와 공수처와 사법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을 주요한 개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 정의로운 경제에서의 핵심은요?
◆ 노회찬> 정의로운 경제에서의 핵심은 조금 전에 제가 뭐 노동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 모든 복지 향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 노회찬>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갖다가 더 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세 개혁과 관련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회복지세 이런 걸 아예 신설하자, 이런 게 들어 있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세를 갖다가 소득세라거나 재산세라든가 법인세 등에 누진 과세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회복지에만 쓰는 일종의 목적세로다가 걷자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가장 명백한 강력한 증세 방침이 들어 있고 때문에 여러 복지 공약, 노동 공약의 재원 확보 방안이 확실히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로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막판에 지금 반문 연대 내지 보수 연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회찬> 저는 그 가능성이 적지만 없지는 않다. 있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실제 내용이 그토록 반문, 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뭐냐 하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바른당의 유승민 후보와 손 잡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야 그 연대가 되는 거니까요.
◆ 노회찬> 그렇다면 누가 이기고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야말로 우리 촛불광장에 모여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다시 이게 정치냐라고 촛불 들고 모일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후보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게 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고 금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말바꾸기를 갖다가 이제까지와 달리 말바꾸기를 해서 정치를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하고를 떠나서 국민은 정치 그 자체를 환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핵심 공약, 10대 공약들을 또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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