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5월 1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사드비용 부담을 두고 미국 백악관의 뉘앙스가 또다시 바뀌었다.
"사드 비용은 기존 합의대로 미국이 부담한다"는게 30일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설명이었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이 부담하는 건 방위비 분담금 처럼 '재협상할 때까지로만'이라고 한정했다.
맥 매스터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방위와 관련된 것은 다른 모든 동맹과 마찬가지로 재협상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사드도 재협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이 사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언론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CNN 방송은 존 커비 전 국무부 국방부 대변인 기고문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느 것은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고 "트럼프가 한국과의 동맹관계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비용 청구서를 불쑥 들이민 것은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지 못해 안달이었던 우리 정부 태도도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드는 당초 올 연말 배치하기로 했었지만 몇 차례 앞당겨진 끝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전격배치 됐는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제 남은 건 경북 성주에 기습배치된 사드와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1조원 청구서"라며 김관진 실장이 독자적으로 사드 조기 배치 강행을 주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트럼프의 예측불가능함보다 정부의 안이함과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한다"며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행과 김관진 실장은 사드배치의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취임 100일이었는데 뉴욕타임스가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99일중 91일은 적어도 한가지씩 허위이거나 오류인 주장을 했다고 한다. 또 5일마다 한번은 골프를 쳤다고 한다.
트럼프는 취임식 다음날 (1월 21일) 취임식 참석 군중이 60만명 정도였는데도 150만명이라고 주장했고 취임 99일째인 지난 28일에도 “누구도 취임 100일 동안 우리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을 맞은 날도 자신에 대한 언론 비판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등 언론을 비난하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면서 이제 득표율 목표를 과반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선구도가 1강 2중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3일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투표때가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측은 4,5일 치러지는 사전투표율을 최대 20%로 예견하면서도 최종 득표율 50% 달성을 위해 25%로 올려잡고 '투대문(투표해야 대통령은 문재인이 된다)'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문 후보의 과반 득표여부가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됐지만 다자대결구도이기 때문에 과반 득표는 사실상 어렵다고 한국일보가 전망했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수는 4243만 2413명이다. 2012년 대선보다 196만 7천여명이 늘어났는데 이중 2030세대는 58만명 가량 줄어들었지만 50대 이상 장년층은 지난 대선 때보다 200만명 가량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진보진영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2,30대는 투표에 적극적인 반면에 장년층은 소극적이라는데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10일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에서 적극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84.2%, 80.9%였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오른 수준인데 50대와 60대는 수치가 당시에 비해 줄었다.
보수에서 유력한 후보가 없다보니 장년층의 투표에 대한 열의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런 요인도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