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 부닥친 순천 신대 중학교 신설, 교육청 일단 자체 추진

신대지구 중학교 신설 촉구 플래카드(사진=전남CBS 박형주 기자)
전남 순천 신대지구에 중학교 신설에 대한 순천시의 지원 약속을 놓고 시의회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면서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일단 교육당국은 신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7일 신대지구 중학교 신설에 대한 순천시와 의회 간의 갈등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이미 재정투자 심사를 마친 만큼 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순천시 전체적으로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만큼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병행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단 순천시의회의 절차적인 문제 제기로 난관에 부닥친 이번 문제는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교육청은 이설 대상인 삼산중에 대해서도 최근 "완전 이설 전까지 현 수준의 적정 교실을 유지하고 통학 버스 차량을 지원하겠다"며 학부모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이설에 따른 걸림돌은 다소 해소된 상태다.

앞서 순천시는 주민들이 신대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중학교 추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자, 학교부지와 100억 원 상당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지난달 28일 업무협약 MOU를 맺었다.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이 사업에 대한 교육부 재정투자 심사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2020년 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졌으나 순천시의회가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MOU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의회와의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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