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영향평가 어렵다는 입장
- 일단 사드배치 하고 대선 이후 영향 받지 않으려는 판단으로 보여
-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가 사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도 기습적인 사드 배치에 영향을 미쳤을 듯
-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판단하는 포괄적 안보영향평가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6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정미 의원 (정의당)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젯밤의 이 사태 어떻게 성격 규정하십니까?
◆ 이정미> 군 통수권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불과 13일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도 없이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저지른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부러 대선 전에 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이정미> 알박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걸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10일 전에 미국의 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에 외교보좌관도 차기 정부에서 이 사드배치는 결정할 문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한밤중 12시 넘어서야 이걸 시작한 걸 보면 분명히 기습작전으로 알박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 이정미> 지금 주요 대선주자들이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강력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지지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정치적인 논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일본에도 왜 엑스밴드레이더 이런 게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본은 그러면서 주민설명회를 11차례인가 했다고 그러고 환경영향평가 4차례나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실제로는 환경부가 주최가 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것을 진행하겠다고 작년 7월달에 성주에 방문해서 약속해 놓고 나서 국방부 자체의 법률적인 구속력도 없는 조사를 진행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저께 또 그런 군사작전이 진행이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안 했지 않습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 배치하고 보자는 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드가 배치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진행된 상황인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정부가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안 하게 하려고 이게 부지가 10만 평 이상이 되면 주민설명회 이런 게 아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일부러 롯데골프장 부지 전체를 미군 측에 준 게 아니라 한 9만 평만 줬다면서요?
◆ 이정미> 지금 이게 33만 평 이상일 때.
◇ 정관용> 33만 제곱미터.
◆ 이정미> 네, 환경영향평가법에 시행되는 절차를 좀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드기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면적이 32만 평방미터입니다.
◇ 정관용> 딱 1만 평방미터 적게.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환경부 쪽에서는 이것이 일주일 전에 미국으로 이 기지가 공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부가 이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SOFA의 규정을 보더라도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지만 한국의 환경법령이나 기준을 존중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실행돼야 된다라는 제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또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이정미> 지금 더 이상 우리는 손 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일본의 엑스밴드레이더가 있는 일본 교토 아오모리 지역, 그 주민분들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 이정미> 그 엑스밴드레이더에서 강력한 전자파들 때문에 두통이나 구토 이런 것들에 상당히 시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반드시 좀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갖다 놓고 거기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거예요?
◆ 이정미> 지금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인데.
◇ 정관용> 없어요?
◆ 이정미> 이 문제에 책임 있는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 환경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 자체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단 이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 정관용> 왜 이런다고 보세요? 정부가.
◆ 이정미> 일단 사드배치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 정관용> 미국의 요구?
◆ 이정미> 대선 이후에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변화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드를 다 들여와서 대선 이후에도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환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지금 주요 대선후보 가운데 심상정 후보만 명백하게 사드배치 반대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일단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자 정도인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미> 저는 사실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요 대선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지금 대선 13일 이전에 사드배치를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사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군사적인 효용성도 충분히 입증돼 있지 않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지금 17조에 달하는 상당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일단 사드배치는 안 되고 차기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과도정부 안에서 이렇게까지 일을 진행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죠.
◇ 정관용> 문재인 후보가 명백히 반대 입장 밝혔으면 이렇게 기습작전 못 했다?
◆ 이정미> 그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건부 사드배치, 예를 들어서 6차 핵실험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이러한 발언들이 일단 밀어붙여도 될 만하겠구나 이런 신호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책임이 전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 정관용> 하나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안철수 후보는 또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그야말로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이 국민의당인데요. 작년 7월달에 사드배치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국민의당 의원들 20명이 성주까지 갔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이정미> 온몸을 던져서 사드를 막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변화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북핵 실험이 그 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사드에 대한 판단이 확고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대선에 임박해서 결국은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태도변화였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렇게 주요 정책. 특히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오락가락 조변석개 하는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성주 현지에 조금 아까 부녀회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어젯밤 충돌로 많은 분들이 다치셨고 지금도 또 온몸으로 막고 있으시다고 그러고 그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의당 대선 때문에 바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몇 분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 지역위원회도 저희 정의당 당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 의원들도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정의당의 활동, 사드 문제에 대한 계획은요?
◆ 이정미> 저희들은 이번 문제를 대선 이후에 충분히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포괄적인 안보영향평가를 진행을 하자. 그래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후에 이것에 대한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번 각 당의 대선후보들께 이것을 지금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으로 이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니만큼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포괄적 안보영향평가. 이건 새로운 용어인데요?
◆ 이정미>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다시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 정관용> 정의당에서 만드신 용어죠? 이거. 포괄적 안보영향평가.
◆ 이정미> 네.
◇ 정관용>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앞으로 이 표현을 제가 자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안보영향평가. 다음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해 봅시다, 이런 제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원내수석 부대표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