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장 대통령다운 모습 보였다
-오만한 태도? 시간상 한계였을 뿐
-安 사드 입장 변경, 앞뒤 안 맞아
<국민의당 이언주 뉴미디어본부장>
-安, 과거 아닌 미래 얘기했다
-文, 공공일자리 정책 정확히 설명했어야
-文 사드입장 여전히 애매모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언주(국민의당 뉴미디어본부장)
◆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 김현정>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 강훈식> 어제 지난 세 차례 토론보다는 정책토론이 좀 많이 이뤄졌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위 후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 후보에 대한 집중공세가 여전했다.
◇ 김현정> 여전했다?
◆ 강훈식> 그래서 저희가 어제 총 23차례 정도 질문을 받았어요. 안철수 후보가 13차례 받고 이랬는데 1:4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장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준 문재인 후보란 말씀, 어느 지점에서 가장 대통령다웠다고 생각하세요?
◆ 강훈식> 일단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다 해박한 본인의 국정운영 철학이라든지 또 방향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진짜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경제 분야든 안보 분야든 준비돼 있었다,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님 나와계시죠?
◆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어제 토론 이언주 의원,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언주> 비교적 지난번 토론에 비해서는 정책토론 중심으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후보의 최대 강점인 정직하고 솔직담백한 모습. 처음에 토론 시작하기 전에 미래가 아닌 과거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 이런 것들에 좀 치중했던 그전 토론에 비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반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점, 그리고 또 다른 후보의 좋은 공약 함께 수용하겠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후보의 동의를 이끌어낸 점. 그래서 통합과 협치의 정신을 잘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강훈식 의원은 가장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언주 의원은 제일 잘한 후보 누구라고 보세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 주셨어요. 제가 오늘 시간을 어제 토론처럼 초까지 제가 끼어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략 시간을 봐가면서 두 분 말씀하실 때 적당히 끊어가면서 질문드린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 양 캠프에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제 토론 후에 이런 질문이 생겼다. 혹은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이거였다라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씩 준비해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던지는 질문. 이언주 의원님. 직접 해 주시겠어요, 어떤 질문인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 이언주> 네네. 어제 공약 중에서 문 후보 공약 중에서 사실 대표적인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81만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인데요.
◇ 김현정> 일자리 창출?
◆ 이언주> 네. 그것에 대해서 증세 없이 매년 4조 2000억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증세 없이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월급 40여 만 원짜리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청년 지원금을 주든가 해야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냐, 월급 40만 원짜리. 그리고 이게 이것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고 또 재원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회피를 하시면서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핵심공약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고 설명 못한 것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 이러면서 회피하고 이런 태도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고압적인 그런 태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유승민 후보의 지적이었죠. 일자리 81만 개에 대한 재원 문제 지적을 하자 문재인 후보가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하고 얘기 돌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
◆ 이언주>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 김현정> 민주당의 답변 듣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 강훈식> 예. 이언주 의원님 워낙 경제 분야에 해박한 의원님이어서 말씀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차분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유승민 후보가 매번 토론회 때마다 일자리 재원 관련돼서 많이 질의를 거듭해서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재원 마련 방안이라든지 또 신규 창출 방안 또 전환직, 공공근로 이런 것들 다 답변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이전에도 계속 같은 질문들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방금 우리 이언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팩트가 다른 것은 81만 개의 일자리를 모두 다 공공분야에서 다 만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17만 개고 나머지는 공공분야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만 원이다 이런 지적들은 좀 틀리고요. 어제 유승민 의원이 실제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 팩트 체크가 바로 실시간으로 어제 온라인에서 또 떴습니다마는 17만 개 일자리에 대한 재원도 4조 5000억 드는데 이게 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그런 팩트 체크가 실시간으로 되면서 유승민 의원의 질문이 어제 9급 초봉을 따져도 계산이 맞지 않는다 이러셨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계산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7급으로 저희가 상정을 해서 연간, 1년에 3만 4000명씩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다섯 해째 되면 누계가 17만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씩 평균 잡았을 때 15조 3000억 정도라는 돈이 나오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공공분야에 4조를 투자해서 보태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방송 중에도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실제로 1분 30초 안에서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후보께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상황은 좀 실무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사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TV토론 시간이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부 수치에 대해서 세세한 계산까지 설명 또 드린다고 해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언주> 네. 공무원이 17만 개고 나머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다, 즉 64만 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17만 개만 가지고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81만 개 공공일자리 이러면 81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듣게 되고요. 그렇다면 17만 개 공무원 일자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정확한 얘기다. 그 17만 개에 대한 재원 문제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64만 개에서 그 공공부문은 그냥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공공부문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64만 개의 일자리를 갑자기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17만 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계산은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무원 사회 이렇게 볼 때 물론 더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 일자리라든지요. 그렇지만 또 실제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줄여야 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 그래서 이것을 꼭 늘리는 게 대수가 아니다.
또 인건비라는 것은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해서 이것이 정년 때까지 호봉이 늘어날 텐데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은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질의를 보면 사실 그 일자리 자체에 대한 토론도 토론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한테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는 게 좋겠다. 이 태도에 관한 고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질의 주셨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설명이 장황하니까 굉장히 기니까 여기서 다 못하니 나중에 좀 들으라는 의미였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언주>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어도 이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답변 마지막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강훈식> 방금 이언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7만 개 일자리 말고도 나머지 먼저 그 부분에 답변 잠깐 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보육과 요양, 사회서비스 분야에 30만 개가 5년 동안 4조 9500억 들어가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간접고용자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게 33만 6000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4조 3450억 정도 들어가서 토탈 말하면 81만 개의 일자리가 되는데요. 그 부분, 그 말씀드렸던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공약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토론에서 조금 더 토론이 좀 진일보되고 좀 더 나아지는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도돌이표 치면서 마치 구체성이 부족하다라든지 마치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물론 토론회 전술상 유승민 후보가 그러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진정성을 갖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더 나은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해서 아쉽다라는 부분을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지적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압이었다 혹은 오만했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군요?
◆ 강훈식>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던지는 질문이었고 이번에는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의당에게 토론 후에 꼭 묻고 싶었던 질문 해 주시죠.
◆ 강훈식> 어제 잠깐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 사실은 이언주 의원께서 얼마 전까지 우리 당에 같이 계셔서 이 질문이 적절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5차 핵실험 이후에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입장을 찬성에서 반대로 이렇게 바꿨다.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꿨다는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5차 핵실험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현정> 5차 핵실험 후에 안철수 후보는 그때 바꾼 것이다, 유연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죠.
◆ 강훈식>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어제 문재인 후보가 토론과정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사드배치에 반대하지 않았냐. 그런데 5차 핵실험 때문에 바꿨다는 것이냐라고 이랬더니 그런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드배치에 대해서 강행을 중단하자는 입장을 우리 이언주 의원께서도 사실은 같은 당에 있을 때는 그런 입장이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답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그것을 묻고 싶은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특히 외교나 안보 문제의 일관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5차 핵실험 때문에 바꿨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잘 설명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요청드렸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님 답변주십시오.
◆ 이언주> 먼저 제 말씀을 하신 그 부분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누누이 제가 의총 때 지적을 했습니다. 수권정당이라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사드배치를 마치 반대하는 듯한 그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총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북한의 사드배치 반대를 하다가 그 이후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 왜 입장을 바꿨냐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정변경 없는 게 아니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많은 변경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배치 결정 이전에는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5차 핵실험 이후에 보면 북한의 북핵 위기 고조에 따른 어떤 국제관계에서의 전략적 필요, 사드배치를 비롯해서 많은 전략적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국정운영 관련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핵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초강력 대응기조가 지금의 기조고요. 특히 한미동맹 선상에서 이미 배치 결정된 사드에 대해서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사정의 해결이라든가 정세 변화가 없이 무조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유연성이라는 말씀 지금 하시는 거죠?
◆ 이언주> 그리고 최근에 우리 당론이 바뀐 것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서 얼마 전에 소속 의원들의 다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 이언주> 아니요, 사실상 바뀐 겁니다.
◇ 김현정> 사실상 바뀐 겁니까? 완전히 바뀐 겁니까?
◆ 이언주> 당론 변경 절차를 의총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 서른네 분인가 다섯 분이 다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요.
◇ 김현정> 민주당 답변 주십시오.
◆ 강훈식>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결국 답변은 5차 핵실험 때문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5차 핵실험이 원인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회의 기준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지금 현재 초강력 대응 기준이 바뀐, 그런 기준에 바뀐 거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총을 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그건 국민의당의 입장이고 국민의당이 결정할 문제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교 문제는 지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고 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과정에 사드에 대한 안철수 후보와 또 국민의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객관적이지도 또 투명하지도 또 납득할 만하지도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어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전히 납득이 어렵다? 마지막 이언주 의원 답변 듣죠.
◆ 이언주> 이것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단순화다.
◆ 이언주> 5차 핵실험부터 해서 계속되는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외교문제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 현실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반대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 오늘도 어제도 제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국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참 아쉬운 오늘도 그 생각이 또 드는데 어쨌든 청취자들 이 정도라도 보충설명. 어제의 보충설명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강훈식> 고맙습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선대위의 대변인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선대위 뉴미디어본부장이세요,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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