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경고를 이어가는 한편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하지만 장사정포 화력시범이라는 저강도 도발로 북한은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한반도 배치 등 미국의 군사적 경고, 여기에 중국을 통한 경제적 압박이 어느정도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5일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하는데 중국이 긍정적인 행동들을 계속 취하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 위협에 맞서는 우리의 노력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미국은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을 통해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오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해 북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단 북한이 대형 도발을 자제했지만 앞으로 핵실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 발언도 계속 이어졌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 뒤,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대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제 타격은 그러나 최후의 옵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만찬에 함께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핵심은 북한이 ‘마을에 새로운 보안관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을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짐을 북한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도 마크 토너 대변인 대행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압력의 요점은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도 사용할 것”이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당분간은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 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토너 대행은 “이를 ‘압박작전’이라고 하고 싶다”고 명명하기도 했다.
◇ 당분간은 '압박 작전' 계속...북핵 포기까지는 갈 길 멀어
한편 워싱턴 정가에서는 '압박 작전'과 병행해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놓고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다음날인 26일 백악관에서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북정책 설명회도 이런 논의의 일환이다.
이에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전문가들을 초청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 청문회를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선제 타격 등 군사적 대응방안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중국 등을 통한 북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함께 미국 본토는 물론 한국, 일본 등에서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까지는 아직 논의가 전개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에서 북핵 해법으로 '우선 동결 후 폐기'라는 2단계 접근법이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해당 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2단계 접근법이 "북한에 초고강도의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가해 실험을 동결하고 보유량을 줄이도록 하고, 그렇게 생긴 기회를 이용해 북한이 모든 무기를 포기토록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는 대화할 시점이 아니지만,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때는 협상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