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송민순 고발사건' 공안부 배당…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 측 고발장 검토 후 사실관계 확인할 듯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4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 사퇴를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보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결정 논란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전날 오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 문 후보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북한 인권법 표결 논란을 제기한 배경에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문 후보 측은 당시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도로 이미 기권표를 던지기로 했던 상황이라며 송 전 장관 측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송 전 장관이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9일 치러지는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검찰이 사건을 결론 내릴 지 주목된다.

한편 송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후보 캠프에 책임있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폭로했다.

송 전 장관은 "그 문자메시지를 갖고 있다. 내가 고발하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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