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포인트 수수료' 가맹점 갑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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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카드사가 포인트 적립 마케팅의 대가로 가맹점에 청구하는 수수료율의 최고한도가 5%에서 2%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자율 인하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카드사는 회원들에게 포인트 가맹점 위치 정보와 함께 무이자할부, 포인트 추가적립, 마케팅 등의 부가서비스를 벌이는 대가로 포인트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0.8~2.5%)와는 별도로 포인트 적립수수료를 추가로 거둬들였다.

금감원 조사 결과 평균 수수료율은 0.39%,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한·KB국민·삼성·BC카드 등은 일부 가맹점에 최고 5%에 달하는 포인트 적립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만 1323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최고한도 인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만약 카드사가 2%를 초과하는 포인트 적립수수료를 부과하려면 가맹점주에게 각 회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수수료율을 알려주고, '초과 수수료율 부과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또 대다수 카드사들이 포인트 가맹점 수수료가 적립 후 5년이 경과해 소멸되면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하는 관행도 손을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포인트 가맹점에서 쌓은 포인트가 소멸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환급해주거나 별도 계정에 쌓아 포인트 가맹점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분기부터 개선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카드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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