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 정치개혁(29.3%)과 함께 검찰개혁(20.9%)이 뒤를 이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찰개혁(27.3%)을 정치개혁(26.4%)보다 우선 과제로 꼽았고, 20~30대에서는 검찰개혁이 1순위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 11.2%‧중도 24.1%‧진보 21.8% 등으로, 정치적 견해에 큰 관계없이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유력 대선후보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다수 찬성하고 있어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예고됐다.
방법론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원칙 아래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경찰에 대한 통제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뒤 검찰총장 사퇴론까지 꺼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까지 다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를 놓고는 유력 주자들이 모두 찬성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거의 유일하게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대한다.
14만 경찰도 검찰 견제의 논리와 표의 힘을 무기삼아 이번 대선 정국에서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경찰 내에선 검찰을 ‘국정농단 공범’으로 규정하는 말도 나왔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15.3%,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