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조직 확대 보류

(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보류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국 단위의 개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지금은 정책국에 차장 한 명 전담을 시키고 태스크포스(TF)를 1개 만드는 정도로 우선 조치는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합동 전략기획본부 산하의 '북핵·WMD대응과(課)'를 국(局) 단위 규모의 대응센터로 키우겠다는 그동안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현행 73개 과·팀 체제에서 1개 팀을 추가, 74개 과·팀 체제를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기획총괄과와 창조행정과를 하나로 통합해 창조기획과로 재편했고 문화정책과와 정신전력정책과를 하나로 통합해 업무효율성을 강화했다.

대신 2개의 과와 1개의 팀, 1명의 담당관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다자안보정책과와 군무원정책과를 신설했고, 진단평가담당관을 새로 도입했다.

또 급증하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대응 기술팀도 신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지난 10년 간 거의 조직 개편이 없었다. 큰 조직 변화 없이 5개실 19국 체제를 유지해 왔다"며 "국방환경은 급격히 변화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적응이 부족했고, 업무불균형 문제도 생겨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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