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회의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다른 제주, 다른 내일'을 향한 대선 정책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연대회의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고 생태, 평화, 인권의 섬을 새로운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 난개발의 상징적 존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관'과 함께 그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명문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생태환경분야에서는 '환경총량제 조기 도입 및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의 토대 마련', '곶자왈 보전 법개정', '자원순환형 경제체제 구축' 등을 요청했다.
또 평화의섬 실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와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등을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제2공항 등 공군기지 추진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인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도시 구축'을 정책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치분야 쟁점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며,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번 10대 정책을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뒤 답변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제주연대회의가 제안한 제주 10대 대선 공약
▣ 생태․평화․인권을 향한 특별법
1. 국제자유도시 폐기 및 생태평화인권의 섬 실현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 이관 및 기능과 역할 조정
▣ 지속가능한 생태의 섬
3. 환경총량제 및 환경보전기여금제 조기 법제화
4.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개정
5. 자원순환형 경제 체제 구축
▣ 평화의 섬
6. 남북정상회담 제주개최 등을 통한 세계 평화의 섬 실현
7. 알뜨르 부지 무상 양여를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8. 제2공항 등 공군기지화 정책 철회
▣ 누구나 행복한 인권의 섬
9. 인권을 향한 유니버설 시범도시 조성
▣ 도민이 선택하는 특별한 자치
10.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 제주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