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세부담률 19.4%…역대 2위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19.4%로 역대 2위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천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9조2천억원 증가,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3%(24조7천억원)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은 6.3%(4조5천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세수 증가율은 지난해 국내총샌상 증가율 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그만큼 국민 세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전년(18.5%) 대비 0.9%포인트 높아졌다. 세수 증대를 견인한 것은 국세이며 이 가운데서도 소득세(7조3천억원), 법인세(7조1천억원), 부가가치세(7조7천억원)의 증가이다.

지방세는 3조7천억원이 늘었고 이는 주로 담뱃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기여가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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