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포가 필요한 김정은, 그러나 자살포가 될 수도…"

태양절 맞은 북한…축포 필요하지만 고강도 도발은 어려운 상황

- 핵실험 가능성 아주 낮다
- 미사일 발사 가능성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어려울 듯
- 김정은, 강력한 지도자 상 부각 필요할 때 고강도 도발 가능성
- "미국과 기싸움 벌이는 세계 최말단 하위국 북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4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정관용> 내일이 북한의 태양절.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님 연결합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이 핵실험할까요?

◆ 양무진> 저는 핵실험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며 핵이라는 것은 미국에 대한 북한 입장에서 최후의 압박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 전 단계에 다른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곧장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미사일 실험인가요?

◆ 양무진> 미사일 실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사일 실험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례로 방사포라든가 스커드, 노동형, 무수단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고강도 압박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주로 ICBM과 같은 또는 무수단과 같은 이런 중거리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지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한다면 한 노동미사일 정도 또는 지상형 SLBM이라든지 이 정도는 발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핵실험도 또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것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 양무진> 글쎄요. 지금은 북한 입장에서는 내일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 주석 105주년 아닙니까? 이를테면 좀 더 뭐랄까 축포랄까요, 이런 게 북한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 중국이라든지 국제 사이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압박 제재가 더 클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아직까지 이런 고강도의 도발, 다시 말해서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무수단 또는 ICBM, 때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고강도 도발이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 오는 거예요?

◆ 양무진> 글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체제와 존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거칠게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면 하겠고, 또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은 좀 과시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도 오히려 혹시나 그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전략자산을 동원해서 좀 더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이랄까요, 평양 수복 작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지나치게, 북한에서 조금 과하다고 판단될 때 아마 미국과 맞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인 지도자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때 정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제 외신기자들한테 새벽부터 깨워서 아주 크고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했는데 가보니까 여명거리 준공식, 거기에 김정은이 직접 나타났다 해서 화제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지난 2015년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 양무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여해서 이러한 여명거리의 완공식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대북제재 무용론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소위 자기들 말대로, 자강력 제일주의에 의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 정관용> 우리는 이런 거 한다?

◆ 양무진> 그렇죠. 두 번째로는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지도자상의 부각이 아니겠는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핵개발에만 집중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주민 생활 향상, 주민 편익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해서 주민 친화적인 지도자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양무진 교수 시각에 의하면 고강도 도발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셔서 그런데 만에 하나 양무진 교수 예측과는 달리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같은 발사실험을 한다면 지금 미국은 정말로 무슨 선제타격 이렇게 갑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무진> 글쎄요. 미국이 지금 당장 선제타격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선제타격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미국이 시리아 또는 IS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이 있고 시리아는 핵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프가니스탄 이런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 우방 국가와 어쨌든 간에 접경지대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미국이 군사력 동원해서 선제공격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 정관용>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 양무진> 그렇죠. 특히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이 선제공격하려면 첫 번째로는 한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약 30만 명의 미군과 가족들 그리고 유학생들, 상업인들 모두가 속히 한반도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투자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 징후가 지금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의 선제타격 운운 이것은 좀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 북한도 미국도 서로 그냥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기싸움하는 거죠?

◆ 양무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싸움이라는 것은 한국전쟁, 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약 67년 동안 지속돼 온 거잖아요. 그런데 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미국은 세계 제일 강대국 아닙니까? 지금 북한은 세계 제일 말단 하위국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싸움이 심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다른 외신들에서는 아주 걱정이 태산 같은데 양무진 교수 말씀을 좀 들으니까 조금 냉철한 눈으로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도움말씀 잘 들었습니다.

◆ 양무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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