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4일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자신이 취임하면 중국을 곧바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 3% 초과하며, ▲외환시장에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개입에 나설 경우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 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며, 추후 무역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이번에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흑자(GDP 7%) 등 2개 요건이 해당돼 관찰대상국이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등의 정책을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