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기존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지위로 유지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총 6개 국가가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4월 환율조작국의 지정 근거인 ▲최근 12개월 동안 대미국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외환 순매입규모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경상흑자 GDP 3% 이상 중 2가지에 해당돼 중국과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미-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이 '본보기'로 환율조작국으로까지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대중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급진전됐다.
다만 환율조작국 논란을 불렀던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보고서 역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기록하는 무역 흑자 규모를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원화가 저평가됐다고 분석했다고 언급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환율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의 환율 개입 여부를 앞으로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성태윤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는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지만 확률이 남아있어서 긴장했던 문제"라고 정리했다.
성 교수는 "이번에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환율조작국 문제가 제기되면서 원화가치를 강세로 만들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최근 한국 경기를 되살리는 수출에 부담을 주고,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압력 외에도 미국 금리정책과 관련된 금리 불안정성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