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가운데는 가장 먼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이후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잇따라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공약의 하나로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관련 공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공조, 석탄발전소 가동↓…대동소이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세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다.
이들 세 후보는 환경 외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문 후보는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을 안 후보는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 심 후보는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세 후보는 또 '석탄 화력 발전소 증설 금지, 운영 축소' 등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신규 건설의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석탄 화력발전을 줄여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세우겠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화력 발전소에 나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신규 발전소부터는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1월부터 4월까지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평소 대비 70% 정도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 후보 色 드러내는 미세먼지 공약
문 후보는 임기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운영 중단을 내세웠다.
그 다음으로 공을 들이는 방안은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방안이다.
문 후보 측의 김기식 정책특보는 경유차 공약이 없는 안 후보측을 겨냥해 "수도권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이 바로 경유차다. 경유차가 없다는 것은 핵심이 빠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고, 현재 1㎥당 50㎍으로 된 국내 미세먼지 기준도 외국 수준인 25㎍으로 낮추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특히 미세먼지 측정 예보 시스템에 신경을 썼다. 그는 사물인터넷(IoT)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측정·예보 시스템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전국 단위로 구축한 사물인터넷 미세먼지 측정망에 인공지능을 연결한다면 1㎢ 내 '우리동네 예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세먼지 기후 정의세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오염원에 대해 과감하게 과세하고, 그 세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한다"고 말했다.
◇ 환경 전문가들…공약 '환영', 근본적인 대책에는 '물음표'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세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이 단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미세먼지 기준 강화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확인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 단체는 문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에 대해서는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안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에 대해서는 가동률 축소와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1평방킬로미터 수준의 촘촘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심 후보의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도 그 재원이 도로를 확충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아주대 장재연 교수는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대중교통 활성화가 중요한데 정의당 외에는 대부분 거론이 안됐다"며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나 축소는 부분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