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13일 정책 제안서를 내어 "2015년 연평균 PM10은 48㎍/㎥, PM2.5는 26㎍/㎥"이라며 "2022년엔 연평균 PM10은 30㎍/㎥, PM2.5는 15㎍/㎥까지 줄이자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먼저 WHO(세계보건기구)나 주요국가보다 허술한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인 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인 연평균 15㎍/㎥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초미세먼지'로 부르고 있는 PM2.5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 가리키며, 통상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PM10을 지칭해왔다. 1㎛는 100만분의1m다.
단체는 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얘기다.
특히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남·동해안에 계속 증설되고 있다"며 "아직 착공되지 않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가동률을 낮추되 환경설비 배출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25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조기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라며 "대중교통은 편하고 안전하게, 자가용은 불편하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 공용 공간의 실내 대기질에 대한 특별 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간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관리 기준만 달성해도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대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