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 달여 사이 금융권의 집단대출이 꽉 막혀 신규 대출이 중단됐는데, 집단대출 막히면 서민들의 주택 구매도 막히는 것"이라며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다 보니 중도금 대출을 못 해주는 기관이 많다"며 "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 집을 사는 것인데 정부가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전 금융권 중도금 대출 중단, 대출수수료로 편법 이익까지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집단대출을 총량으로 제한하면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협의가 최근 중단됐다.
올해 초 만해도 지방은행이나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 등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이마저도 끊겼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은행별로 금융당국이 정해준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진행되다보니 지점이 약정한 중도금 대출을 본점에서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금융사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로부터 대출 금리외에 0.5∼1%포인트 가량의 별도 중도금 대출 취급수수료를 요구해 편법 이득까지 취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를 지나치게 올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건설사에게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실제 받아가는 중도금 대출 이자수입은 수수료까지 포함해 연 5∼5.5%에 달한다는 것이다.
주택협회는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한기 회장은 "(은행이 대출을 못해준다면) 정부가 일정 자격을 정해 해당 서민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며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김 회장 작심 발언,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뉴스테이 '의문'
김 회장은 특히 내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가며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최근 건설업계에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니까 조심하라(수주할 때 선동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의미)고 엄포도 놓고 그러는데, 초과이익환수제 자체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례로 수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건데 초과이익환수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위헌 소지가 여럿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는 강남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입지여건이 좋은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인위적으로 시장을 잡으려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뉴스테이 정책에도 가격과 관련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최근 뉴스테이 사업 참여회사가 늘면서 LH가 땅값을 올리는 바람에 뉴스테이 임대료가 동탄 신도시의 경우 70만-80만원까지 올랐다"며 "공공기관인 LH가 손해를 안보려고 하면 뉴스테이가 지속될 수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뉴스테이 정책이 지속될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협회는 새 정부 등에 바라는 주택 정책과제로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유예기간을 2020년 말까지 3년 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장으로 지난해 5월 회원 건설사로부터 추대돼 한국주택협회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