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한숨 돌렸나…美中정상 전화외교

회담 닷새만에 이례적 재통화 갖고 조율, 교류와 협조 유지키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자료사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닷새만에 이례적으로 이뤄진 이번 통화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에 대해 중국이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견지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교류와 협조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중국이 취해온 대북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대북정책에 대해 확실한 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미국이 독자노선도 걸을 수 있다며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화를 걸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밤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중국의 도움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재차 밝힌 뒤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서 G2(미중) 국가 정상이 통화에서 심각성에 대해 소통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중국이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중이 힘을 합쳐 해결하되 서로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자제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역시 "트럼프가 중국의 협력없이 독자노선을 가며 한반도 내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중국이 미국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연일 강경 노선을 내세우는 미국에 출구전략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현실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국제법적 단계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먼저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재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있는지 유엔안보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자위권 차원의 공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경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자신들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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