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숫자가 많은 만큼 이들이 가진 표를 의식해 일부 대선 주자들이 참석했지만 형식적인 ‘얼굴 비치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후보는 먼저 잡혀있던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오늘 행사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정치에 제대로 관심 갖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다”며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인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지도자를 바란다”고 차기 대통령상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참석한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가 해 줬으면 하는 '차기정부 소상공인 핵심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지원 행정체계 개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 속에 개최됐지만 대선후보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우선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 대신 윤호중 정책총괄본부장을 보냈다.
당초 계획했던 대선후보들과의 토크 콘서트는 후보들이 제각기 다른 시간에 나타나 정책만 소개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무산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소상공인 공약과 관련해 사전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후보들이 발표한 소상공인 공약도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제안한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 고문이기도 한 김종인 전 대표는 “경제의 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 않아 참석자들의 표정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나온 윤호중 본부장은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광석 소상공인신문 취재본부장은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