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제주 5대 공약 발표…공시지가 조사권 이양

부동산 폭등 대책·강정 구상권 철회·제2공항 해결 등 제안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현장 (사진=문준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주민들의 구상권 철회와 제주 부동산 폭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중앙당 선거대책본부 지역총괄본부장인 윤소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보성 정의당 제주당 위원장, 현애자 제주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는 커녕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며 "심 후보에게 과감한 개혁의 에너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정의당 제주선대위는 이날 강정주민 구상권 철회와 제2공항 문제 해결 등 제주대표 공약 5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가 없다"며 "국민 기본권인 의사표현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구상권 철회를 반드시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주민 사전 의견수렴 없이 제2공항이 진행되고 있다"며 "부실한 제2공항 용역보고서를 폐기하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계획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와 주택 공시지가 조사 및 발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선대위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기준 산정은 주거 안정 정책의 기본 토대"라며 "제주도에 공정임대료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인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법 지방자치확대와 환경보전우선 특별법 전면개정, 4.3진상규명과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무제 해결, 농민기본소득 보장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심 후보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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