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년, 2002년 북폭 검토 당시보다 실현가능성 낮아
- 서울 거주 외국인 70만명 철수 계획부터 세워야
- 北 핵실험보다 장거리미사일 실험하지 않을까?
- 美 무력시위, 세컨더리보이콧 등 고강도 압박 가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0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 (정의당)
◇ 정관용> 4월 말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고 한반도에서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4월 북폭설. SNS상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마침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다시 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면서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죠. 군사 전문가이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북폭 가능합니까?
◆ 김종대> 4월에 북폭이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유언비어라고 보고요. 지금 칼빈슨호가 오고 있는 건 억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지 이게 선제공격에 바로 투입된다는 건 정말 근거가 없는 저는 낭설이라고 봅니다. 너무 왜 이렇게 과대해석이 난무하는지. 정말 이게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인지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칼빈슨호는 선제타격용이 아닌 억제체제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요?
◆ 김종대> 94년하고 2002년 두 번의 북핵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접했던 것이 94년 사례인데 우선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 철수 대책을 먼저 세웠죠. 그때 외국인이 서울에 7만 명이었어요. 지금 70만 명입니다. 자국 국민을 보호할 대책도 없이 선제공격을 한다? 미국이 더군다나 그런다. 이런 건 생각할 수 없고 또 중국 베트남인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우리 동의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94년, 2002년보다 지금은 더욱더 서울이 국제화됐고 가치 있는 국제무대, 즉 이걸 군사용어로 가치표적이라고 하는 건데 북한의 보복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선제공격을 감쪽같이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정관용> 그런데 칼빈슨호가 바로 지난달에도 우리 동해상에 와서 훈련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다가 원래 호주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다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오고 있는 거,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 김종대> 시진핑을 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기선제압 일종의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시리아를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지금 북한이 4월에 또 다른 미사일 발사 시험이 예정되고 있는 시기에 무언가 중국이 협조적이지 않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합의도 못 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는 중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고 이것이 빈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트럼프 입장에서는 칼빈슨 항모를 전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에 상당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또 때마침 키리졸브 훈련이 3월에 있었는데 많은 전략자산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북한에 대해서 강한 무력시위를 전개함으로써 미사일 발사에 어떤 동기를 제거해 버리는 이런 강압 정책이 지금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 정관용> 무력시위, 강압정책,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력 지금 쭉 그런 말씀이신데.
◆ 김종대>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북한은 이제 조금 있으면 김정은 집권 몇 주년 또 김일성 생일 등등이 쭉 오지 않습니까? 그 핵실험 쪽으로 갈까요, 장거리미사일 발사 쪽으로 갈까요.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종대> 저는 장거리 미사일 쪽이라고 봅니다. 우선 핵실험은 작년에 3차, 4차 핵실험을 연달아 하면서 핵의 위력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좀 벌은 거예요.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미사일의 경우에는 주어진 계획대로 개발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보다는 미사일 쪽이 조금 더 급하다. 결국은 핵탄두와 미사일이 만나야 되는데 핵탄두 쪽은 작년에 폭발한 위력이 상당합니다. 20kg톤에 육박을 하는 이런 어떤 위력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고 문제는 그걸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로서의 장거리 미사일에 더 주력하지 않겠는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결정적인 질문인데 지금 핵항모까지 다시 오고 이런 모든 게 북한이 그런 도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종대> 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대> 지금 중국의 입장도 매우 긴박해지고 있어요. 우다웨이 특별사무가 한반도 담당 특별사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가 단정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기 북한을 만류하고 또는 협박하는 이런 흐름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도외시하고 북한이 정말로 태양절, 예컨대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모종의 전략적 도발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트럼프로서는 어떤 행동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아주 힘 대 힘으로 부딪혀보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는 군사적인 무력시위가 계속돼서 2013년에 전개된 전쟁위기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그때 66일 정도 미국과 북한 간의 서로 무력시위가 오고 가면서 전쟁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유사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제재 면에서 세컨더리보이콧이라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든지 또 중국이 북한에 원유공급을 못하도록 고강도 압박을 추가로 구사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 정관용> 그런 상황이 오면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이런 어떤 조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김종대> 그런데 중국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겠다고 또 나름대로 자기 식의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더욱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뭐 예측될 수 있는 영역에서 점점 더 불확실해져가고 있거든요. 이게 한반도 리스크를 크게 고조시킬 것으로 보는 건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계속 긴장은 고조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직접적 북폭 이런 건 유언비어. 좀 선을 그어주신 거네요.
◆ 김종대> 네, 아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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