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자백 없이 다음주 기소…재판서 또다시 '불꽃 공방'

朴, 모르쇠 전략…檢 영장심사 이어 공판에서 승부수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옥중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자백' 없이 기존에 확보한 물증과 정황만으로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시작될 재판에서 유무죄를 놓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 수사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이 있는지, 행여 자신의 주장을 뒤엎는 모순적인 진술을 한 적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자백에 해당하는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인 이날 오전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다음주에는 한 부장검사가 아닌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를 투입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몰랐고, 완전히 엮은 것이라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형량을 다투기 위해 증거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 연루된 13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술만 고스란히 담아 재판에 회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수사일정상 차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까지는 '옥중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뇌물죄의 핵심 내용을 포함해 "나와 무관하다"거나 "사전에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많으면 3~4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결국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자백을 얻어 내기 위해 '플랜B' 전략을 짜지 않는 이상 별다른 '소득' 없이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소지를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며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의 실효성 면에서는 '받아쓰기식'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주요 혐의를 안고 있는 '구속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조서에 하나하나 답변으로 기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처지다.

특히 '최순실씨에게 문건유출 한 것을 인정하는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었는지' 등 세세한 부분도 질의에 포함됐는데, 이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한 특수통 검사는 "처음부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자백을 얻어내려고 조사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조서만 작성해서 그 내용과 물증만 가지고 기소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옥중조사를 이어간 뒤, 다음주 말쯤 공소장에 기재할 내용을 추려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SK와 롯데 등 나머지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박 전 대통령과 뇌물관계가 성립되는지도 따져본 뒤 이 부분도 함께 결론낼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도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대선 이후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수가 없는 이상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포함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관측돼 양 측의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