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외압 직권 남용 혐의 가장 높아
- 부인, 장모, 재산 관리인 일괄기소 가능
-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 매우 높아
- BBK 김경준, 자신이 유죄면 이명박도 유죄, 정권 교체되면 진상규명 위해 협조하겠다
- BBK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 물을 소지 꽤 있다
- BBK건으로 박근혜 정부가 수혜를 입었단 점에서 특히 의미심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6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박근혜 정부의 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주요 조력자로 일컬어지는 세 사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 피의자로 검찰 조사 받고 있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고요. 국회 청문회에서 이 세 사람을 직접 신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은 과거에 검찰에 출석할 때 레이저 쏘던 것에 비해서는 좀 표정이 바뀌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 박범계> 제가 보기에도 과거에 도도하고 당당했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눈빛이 많이 풀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 정관용> 왜 그랬을까요?
◆ 박범계>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2기 특수본, 서울중앙지검 2기 특수본이 지난번 특검에서 보지 못했던 세월호 외압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다 마쳤을 거고요. 그 밖에 개인비리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아마도 본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혐의는 뭐뭐죠? 어떤 법 위반이죠?
◆ 박범계> 지난번에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는 8가지 혐의인데요. 현재까지 대체로 보여지기는 11가지 정도로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것들은 좀 혐의들이 높지 않은 거고요, 그 죄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수사방해 부분.
◇ 정관용> 그건 직권남용?
◆ 박범계> 네,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사실상 특별감찰관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니까 역시 죄질이 안 좋은 거고요. 아마 개인비리 부분에서 2014년 5월쯤에 민정비서관이 됐는데 그 뒤에 상당한 억대의 뭉칫돈이 정강으로 돈이 들어갔고. 또 그 들어간 돈을 싸준 M사, 투자자문사 M사의 서 모 씨라는 사람이 그해 7월에 우병우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됩니다.
◇ 정관용> 바로 그걸 근거로 오늘 일부 보도는 검찰이 횡령이나 조세포탈, 이런 것 등을 다 엮어서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부인, 장모, 재산관리인을 전부 일괄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그건 뭡니까?
◆ 박범계> 아마 혐의가 다 인정이 되면 이미 정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개인비리들이 인정이 됐고요. 상당한 부분, 그 부분은 부인이라든지 또 장모분을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박 의원께서는 조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번에는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 박범계> 만약에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특히 우리 박범계 의원도 많이 추궁하셨던 건데 독일 가 있는 최순실한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조언을 하고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대목은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들과 그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성립 가능한 얘기이고. 그러면 검찰 수뇌부들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안 한 거 아닙니까?
◆ 박범계> 참으로 이 대목이 미묘한 지점인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범계> 작년에 국정농단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 발각이 됐을 때 그 미묘한 시점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간에 많은 통화가 있었고요. 또 이영렬 현재 특수본 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까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체에 대한 의혹으로 밀고 나가면 지금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주요 혐의들을 밝히는 데는 크게 차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럼 면책을 해 주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두고 있는 주요 혐의들을 밝히고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그것은 다음 단계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1단계, 2단계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나를 좀 검찰이 세게 걸면 내가 현직 고위 검찰간부들 전부 다 엮어서 함께 들어갈 거다, 이렇게 협박한다는 얘기도 있다. 근거가 있을까요?
◆ 박범계> 지금 검찰 수뇌부들의 구체적인 변명이랄까요.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민정수석으로서의 통상적인 일과 관련된 그러한 통과였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횟수와 양, 이런 것들이 또 시점.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소위 우리가 속되게 표현해서 아귀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그 부분까지 스스로 수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환을 해서 영장이 청구되는 마당에 그 수사 주체인 당신들 물러나라. 그러면 당장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니까.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박 의원 모신 김에 BBK 사건 관련된 김경준 씨, 만기출소하고 미국 가는 그 사이에 우리 박 의원께서 직접 만나셨죠?
◆ 박범계> 네, 만났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하던가요, 김경준 씨가?
◆ 박범계> 여러 차례 제가 언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신이 유죄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이면 자신도 무혐의이다. 그런데 왜 자기만 이렇게 10년 이상 교도소에서 보내야 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을 해 달라고 했고 본인도 거기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미국 가서라도 기자회견도 하고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네요?
◆ 박범계> 그렇네요. 지금 아직까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락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 정관용> BBK 사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범계> 현재 많은 자료들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진상, 수사의 방법일지 또는 다른 접근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그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정도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것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이 BBK 사건을.
◆ 박범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청와대에서 민정법무비서관도 했습니다마는. 또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금 계속 법사위원들 주로 했습니다. 제가 보는 갖고 있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칙, 논리를 다 동원을 해 보면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 있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찰과 또 그 뒤에 있었던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의식. 정의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외칩니다만 사실 MB 정부 적폐청산,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을까요?
◆ 박범계> 충분히, 당연히 연결이 돼 있고요. 김경준 씨가 말한 얘기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이명박 대통령, MB 정부의 적폐도 규명을 해야 되고 이 BBK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박근혜 정부가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 그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BBK 사건 단순히 이명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와도 연결된다 이런 고리 말이죠.
◆ 박범계> 김경준 씨 얘기입니다.
◇ 정관용>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건 좀 뭔가 진상이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