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손성경 PD, 최태경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효영 :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지사직 사퇴 시점을 늦춰서 보궐선거를 없애겠다고 밝힌 상태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 후보 공모에 들어갔고 출마자들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에 이어서 오늘은 정영훈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훈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도지사 선거가 있을 지도 없을 지도 모르는데 출마 선언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효영 : 확신하십니까?
◆정영훈: 네. 공직선거법이 도지사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선거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홍 지사가 주장하는 선거 비용이 조금 드는 데 따른 국민들의 부담보다 1년 3개월 이상 도지사 공백으로 오는 행정 손실, 도민들의 불편과 이런 것들이 훨씬 비용이 크다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그렇다고 보고요.
또, 홍 지사가 우리 요즘 말하는, 혹시 앵커님 내로남불 아시죠? 남이 하면 불륜, 본인은 4년 전에 김두관 전 지사가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분이고 본인은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책임지고 싶다면서 저렇게 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들을 훼손하면서까지 꼼수 사퇴를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 지사의 꼼수 사퇴는 통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인이 4월 9일 전에 정상적인 법이 정한 사퇴를 안 하면 도지사 보궐선거도 없겠지만, 본인의 대통령 출마도 등록 무효 사유다,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어서 4월 9일 전에 사퇴한다면 동시에 보궐선거도 있어야 한다, 그런 판단 하에 그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중앙당에서 후보 공모를 했고 저를 포함해 여러 분들이 공모에 응해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생각입니다.
◇김효영 : 하지만 홍 지사가 선관위에 통보하는 시점이 4월 9일을 넘어서면 법적으로 보궐선거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거죠?
◆정영훈 : 저는 그런 선관위의 애매모호한 태도 또는 홍 지사의 꼼수가, 어떤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는 듯한 태도, 그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선거 사무를 관장해야 될 중앙선관위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법적 미비를 이용한 홍 지사의 이같은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선관위나 행자부의 권한이나 책임은 없습니까?
◆정영훈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단체장을 사퇴하려는 사람은 10일 전에 행자부에 통보해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홍 지사가 3월 31일에 당연히 헌법이 정한 선거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와 선관위가 일을 잘해야 합니다.
최소한 10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직을 사퇴할 때에는 행자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홍 지사가 본인이 판단해서 보궐선거가 필요없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관위도 정말 헌법에서 정한 선거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 지사한테도 계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부지사한테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동시 통보를 함으로써 선거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선관위가 계도할 수 있고, 또 도의회 의장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법이 정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행자부와 선관위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김효영 : 그런 역할을 하라고 민주당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정영훈 :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그냥 그 조문, 통보 시점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 홍 지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이런 꼼수 사퇴, 헌법 파괴적인 꼼수 사퇴를 하고 있는데 설마 그리 하겠느냐, 왜 선관위한테 부담을 주냐 본인이 정치적으로 알아서 하지, 저는 선관위가 이런 태도처럼 보여요.
◇김효영 : 꼼수 사퇴라고 하셨는데, 홍지사가 왜 이런 방법을 쓴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중앙에 가서 당권을 장악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게 목적인데, 대통령도 안 된 상태에서 도지사 자리까지 다른 정당에 넘겨줬다,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당권 장악할 때 당원들이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대통령도 못하고 지방권력도 넘겨주고 이러면 당권 장악에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김효영 : 책임론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영훈 : 네. 그 비난을 듣는 것보다 지금의 비난을 감수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쯤하고요. 정 위원장님의 출마의 변, 들어보죠.
◆정영훈 : 홍 지사 도정에서 온 분열, 막말, 독단, 독선에서 상처를 입은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요. 특히 경남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 책임이 다 홍 지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쨋든 새로 출범한 정부와 찰떡 궁합을 이뤄서 경남 경제를 반드시 다시 살려야 겠다, 그 두 가지가 제가 도지사로서 출마의 마음을 세우게 된 가장 큰 계기입니다.
◇김효영 :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으시는 군요.
◆정영훈 : 네
◇김효영 :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많이 힘듭니다. 조선업은 물론이고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 산업도 많이 힘들고요. 도지사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영훈 : 1990년 후반부터 20년 가량 경남과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조선 산업이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홍 지사의 책임은 아닙니다. 큰 원인은 선행지수인 해운이 꺾이면서 조선이 힘들어지는 국제 경제의 영향 그 다음에 어떤 실질적인 경제 주체인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경영 실패, 정부의 지원 정책의 오류 이런 것들이 엮어서 위기가 오는 곳이거든요.
어쨋든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합쳐서 살릴 것은 살리고 고통 분담할 것은 분담해서 이 위기 국면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김효영 : 출마선언문을 보니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정영훈 : 홍 지사의 적폐는 독단과 독선, 편가르기죠.
◇김효영 : 구체적으로,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이 대표적인 겁니까?
◆정영훈 : 저렇게 진주의료원을 폐쇄를 해서, 메르스 때 그냥 넘어가서 다행이지, 사스 때처럼 혼란이 컸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진주의료원 종사자들 평균 임금이 3천만 원 안팎인데 어떻게 그 분들이 귀족노조고, 그게 무슨 귀족노조의 해방구입니까?
◇김효영 : 그런 프레임을 잘 만드는 분이시죠.
◆정영훈 : 네. 그리고 무상급식, 본인이 소위 말하는 보수 스트롱맨의 이미지로서 아이들 밥과 건강을 가지고 장난친거 아닙니까?
◇김효영 : 그러면 도지사가 되면 무상급식을 확대할 것이고, 진주의료원은 부활할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영훈 : 무상급식은 최소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서부지역의 새로운 공공의료의 거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서부청사로 바뀐 옛 병원으로 쓸 것인지는 도지사가 되면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지금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지역 대선도 진두지휘하셔야 하는데, 도지사 선거에 선수로 나오시면 대선 전략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영훈 : 저도 사실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궐선거가 있다면, 보궐선거가 있어서 홍 지사 도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도민들과 함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선 운동 내지는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도당 위원장이 없으니 선대위 구성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돈 내는 당원이 만 명 이상인 이미 다 체계가 잡힌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선대위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효영 : 대선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을 비교했을 때 경남에서 목표로 하는 득표율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정영훈 : 사실상 양자 구도가 됐을 때 경남은 미니멈 101만표, 50.1%, 목표는 120만표, 60%, 열정은 150만표.
◇김효영 : 알겠습니다. 변호사시죠? 현대 아산이라는 민간 기업에서도 대북 관광 사업을 추진하셔죠?
◆정영훈 : 금강산, 개성 백두산 관광을 총괄하는 관광 담당 임원 상무를 했었죠.
◇김효영 : 이제 완연한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정영훈 : 저는 사실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시절을 중국에서 한 3~4년, 대북사업에서 한 6년, 이렇게 10년을 어떻게 하면 북한을 우리 시장 경제로 편입해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로 만들 것이냐, 그 것에 인생을 투자했던 것이고, 그 다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소 10년을 투자하자는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와서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북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남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도민들께서, 국민들께서 국정과 도정을 더불어민주당에 맡겨 주시면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지방분권 그래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그런 사회를 꼭 만들고 싶다고 드리고요.
유권자들께서도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만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가오는 4.12 재보궐선거, 그리고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김효영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훈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