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로 창업 기회 확대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는 5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그간의 지원을 통해 설립된 스타트업들이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해 추가 성장은 물론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액셀러레이팅 등 초기 단계 투자 기능을 강화해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해외 인재 채용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글로벌화·다양화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으로, 스타트업 투자자를 다각화하고 투자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 기관 출자자 등을 적극 지원해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방식,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창투사)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끝으로, 회수 및 재도전·재창업이 용이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M&A, 세컨더리 투자 펀드 확대와 M&A 및 증권 거래 인프라 개선을통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지원하여 재투자 등 투자자금의 환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증 면제 확대, 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이번 활성화 방안에 추가해 재정 및 세제지원 확충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은 "이번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생태계도 함께 글로벌화·고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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