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명이나 소환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확인 안 된 듯
- 공개 안 된 히든카드 있을까 관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4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 정치분석 실장)
◇ 정관용> 우병우 전 수석 왜 수사 안 하나 했는데 검찰이 드디어 소환한다고요.
◆ 윤태곤> 모레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합니다.
◇ 정관용> 네, 피의자 신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소환이 더 늦은 거예요.
◆ 윤태곤> 그렇죠. 재벌을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을 했고 그다음 우 전 수석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 전 수석이 검찰 입장에서는 제일 뜨거운 감자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나 재벌 이쪽은 자기들끼리 혹은 최순실 씨하고 상관관계가 높은데 우 전 수석은 다르죠.
◇ 정관용> 우 전 수석은 검찰과 상관관계가 많죠.
◆ 윤태곤> 맞습니다. 민정수석 업무 중 가장 큰 부분이 검찰과 관련된 것이고 또 우 전 수석에게 씌워진 혐의 상당 부분은 그가 검찰력을 활용한 것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려면 검찰 스스로가 수사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 윤태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피의자 신분이라는데 혐의는 어떤 거에요?
◆ 윤태곤> 수사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개인 비리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 정관용> 개인 비리는 뭐죠?
◆ 윤태곤> 이것도 사실 곁가지입니다. 우 전 수석이 워낙에 자산가잖아요. 이분이 어디에서 뒷돈 받고 이런 건 없는데 변호사로 했을 때 수임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든가 가족 기업이자 페이퍼 컴퍼니인 정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계 처리…. 그림을 회사명의로 샀는데 집에 있다, 이런 거예요.
◇ 정관용> 또 자동차 그 명의로 해서 썼다, 이런 거.
◆ 윤태곤> 그렇죠. 그렇게 큰 가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관용>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특검에서도 이런 혐의를 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했었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결국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 윤태곤> 그렇죠. 이게 보시면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1차 검찰수사도 상당히 진행이 돼서 그걸 받아서 특검에서 또 성과를 내고 또 검찰이 다시 받았어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은 다 기억하실 텐데 늑장 압수수색, 빈 깡통 전화기,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특검이 받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사실상 수사해서 넘겨준 게 없었죠.
◆ 윤태곤> 그렇죠. 특검이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우 전 수석은 대체로 자기는 이제 지시를 이행했다, 밑에 지시를 전달하고 밑에서 올라온 걸 위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을 피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이제 다시 맡아서 어떻게, 조금 더 진도를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윤태곤> 조금 나갔습니다.
이제 검찰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46명이나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소환해서 조사했다. 이 중에서 조금 굵직한 게 나온 것들이 문체부 공무원들의 증언, 양말하고 소지품까지 다 뺏어서 강압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을 활용했다. 그리고 세월호 수사 당시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사들의 증언을 확보한 것 같아요.
◇ 정관용> 46명이나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자로 해서. 그러면 나름 열심히 한 거네요, 그러니까?
◆ 윤태곤> 이게 우 전 수석을 처벌하지 못하면 제 식구 감싸기, 자기 비위 감싸기 비판이 돌 테니까 나름대로 한 건데요. 큰 한계가 보입니다.
◇ 정관용> 어떤 한계요?
◆ 윤태곤> 이런 거죠. 문체부 공무원을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을 시켜서 시켰다.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은.
그런데 실제로 기소된다고 해서 큰 처벌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제 다른 검찰 고위층들하고 통화를 비롯해서 접촉을 한 흔적이 많아요. 이게 특검이 조사해서 검찰에 갖다줬었거든요.
그리고 은근슬쩍 제가 볼 때 언론에 흘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입 닦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핵심부에 대해서.
◇ 정관용> 검찰 핵심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없었다?
◆ 윤태곤> 그렇죠. 그게 그때 해명했던 게 해외 출장이라든가 행정 업무 때문에 통화했다, 이런 식의 그냥 자기 해명 외에는 없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정작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일절 손도 대지 않으면서 성과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다, 이거죠?
◆ 윤태곤> 그러니까요. 거기에 과거에 우 전 수석이 외압은 없었느냐. 지금 검찰에 연루된 부분도 건드리기는 건드립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 밑에 있는, 현장에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데 아주 윗선에 대해서는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모르겠습니다, 이거 검찰이 묻지도 않는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 정관용> 그러면 내일 모레 소환해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로까지 갈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태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 정도라면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영장 단계까지 갈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검찰이 언론에다 브리핑을 안 한 사안들, 뭔가 히든카드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또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지 못한다면 또 말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겠죠.
◇ 정관용>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아까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거라도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켜야 검찰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아닐까요?
◆ 윤태곤> 그렇죠. 만약에 구속도 못 시킨다면 그쪽 불똥이 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칸막이를 만들어서 저쪽 칸에 있는 것은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 정관용> 저쪽 칸 사건은 정말 열심히 하고 이쪽 칸 사건은 아예 안 하고?
◆ 윤태곤> 네. 아쉬운 대목이네요.
◇ 정관용> 이대로 될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소환 이후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 윤태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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