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감방 시설을 개조했다거나 별도의 샤워실을 만들었다거나 CCTV를 떼냈다거나 하는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나돌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구치소와 교정당국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보도나 억측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어디까지 진실일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 보고자 한다.
= 구속된지 오늘(4일)로 만 4일이 지났다. 평생을 스스로 뭘 해결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니까 불편한 게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그런대로 적응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는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것도 문제가 없나?
=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 법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그렇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박 전 대통령이 식사나 수면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 식사는 원래 소식이었고 조금씩 오래 먹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방이 얼마나 큰가?
= 수감된 곳은 약 10.57㎡ (약 3.2평)규모의 독방인데, 과거 SOFA, 한·미 행정협정을 위반한 사범, 즉 미군을 가두던 곳이다. 최순실씨의 독거방은 6.56㎡(1.9평) 크기니까 배 가까이 넓은 방인 것 맞다. 평소에는 3~4인용 수용시설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시설 규모는 절반수준이다.
▶ 절반 수준?
= 그렇다. 1995년 11월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했다.
1995년 12월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잠을 자는 방만 네 평 정도였다고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의 수용됨 독거방은 이 보다 규모가 적다. 그리고 접견실이나 화장실이 별도로 있지 않다고 한다.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별도의 샤워시설은 없는 거냐?
= 박 전 대통령을 위해 별도의 샤워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고 공동 샤워시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 한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일주일에 두 차례 샤워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교정당국의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뒤 아직은 샤워장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 공동샤워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차원에서 샤워 시설은 혼자서 이용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별도의 화장실이 있어서 샤워가 가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샤워 할 수도 없다는 것이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 그렇다고 한다.
교정당국의 한 핵심관계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한 것 없고 있는 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다른 수형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변기도 교체하지 않았다고 한다.
▶ 구치소장이 사흘내리 면담을 했다는 데 그건 특혜 아닌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월 31일에 이어서 첫 주말인 지난 1일과 2일, 서울구치소장이 잇따라 면담을 한 것으로 JTBC에서 보도했다.
이에대해 법무부나 서울구치소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장이 특별히 특정 수감자를 만난다는 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특혜라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추론도 가능하다.
법무부나 교정당국에서는 수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교정당국의 상황을 잘아는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어 구속까지 됐고 마땅히 수발해 줄 가족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 구속 초기에 심리상태를 알 수도 없고 긴장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걸 완화하기 위해서 면담을 했을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이다보니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해서 소장이 만난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정당국의 한 핵심관계자도 "빨리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직은 적응이 안 됐다는 얘긴가?
= 구속된지 만 4일이 지났고 오늘이 5일째인데 벌써 적응이 됐다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나?
교정 당국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식사도 잘하고 비교적 무난히 적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비교적 무난히 잘 적응하고 있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면 아직은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서울구치소장이 박 전 대통령을 주말에까지 면담했다는 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제 5일째인데 적응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구치소에서는 빨리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 전 대통령이 접견 가능한 사람을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씨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함께 오는 사람으로 접견대상자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재직 중에도 만나는 사람을 가렸는데 구속이 돼서도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서향희 변호사가 3일 서울구치소를 다녀왔지만 접견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거냐
=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반 재소자보다 큰 방을 줬다는 것과 다른 수형자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한 정도라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계호 차원의 조치로 볼 수 도 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을 일반 수용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 수용 전례와 경호 경비 문제를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도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면서 "경호나 계호 차원 이외의 특별대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서 청와대 경호실 차원의 경호는 중단됐다.
=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은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언론보도를 링크하면서 "언론과 국민의 관심 밖에있던 법무부 교정 교도 제도와 사람들,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도높은 개혁이 있어야 할 어둡고 심각한 '그늘'"이라면서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종편이 단독이라고 보도한 것인데 "최순실 씨가 특정 수감자들을 '의무실로 데려오라'고 교도관에게 지시하면 이를 따르고 묵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대꾸할 가치가 없는 보도여서 그냥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최순실씨가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큰소리 할 처지가 아니다. 온 국민의 공적인데 직원들에게 큰소리 치고 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얼마전까지 검찰에 불려다니고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재판에 출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나가는 전날은 변호사들하고 재판 대응 논의해야 하다보면 언제 구치소 생활하고 할 여유가 없다"며 최순실씨의 특혜설을 부인했다.
▶ 최순실씨 이감은 확정된 건가?
= 그럴 가능성이 높다.
검찰관계자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두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서울구치소가 넓은 편이 아니라 구치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최순실을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여사동은 2개동인데 1개 동은 2층이고 1개 동은 3층이다. 층별로 분리해서 관리는 하지만 불편한건 사실이라는 얘기다.
여사동은 변호사 접견실이 3개 밖에 없는데 이미 구속된 주요 피의자가 최순실씨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여러명이다.
변호사 접견 시간을 조절하고 동선을 관리하는 걸로 박근혜와 최순실이 접촉하는 걸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 핵심을 꿰뚫어봐야 한다. 정치권이 사면설을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사실은 언론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면설 논란이 촉발된 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서다.
안 후보가 경기 하남의 한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났는데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만인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걸 보여준 거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기자들이 '후보별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얘기가 나오는데?'라고 물으니까 안 후보가 "대통령 사면권한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 만들어서 국민들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거다"고 원론적인 답을 했다.
기자들이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 검토 여지가 있나?"라고 묻자 안 후보가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다"고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늘 제가 사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은 물론이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재차 말씀드립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처음부터 이렇게 답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안 후보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이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안 후보의 '사면' 발언을 문제삼아 공격했고, 언론들은 발언들을 모아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막 구속됐고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잘 안다. 그리고 사면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심 재판이라도 끝나야 한다. 그런데 후보들에게 사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모아서 갈등을 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사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할 때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지금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거래'이며 '국민을 도구'로 생각하는 이들의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말꼬리를 잡아서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이 먼저 사면 얘기를 꺼내서 갈등을 조장하는 모양새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