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와 실제 논문 내용 달라
- "中, 세계의 공장 역할 하느라 대기오염 피해 커"
- "EU·美·韓·日은 오염 수출국"
- 미세먼지 높으면 사망률 높은 건 사실
- 中 미세먼지 영향 얼만큼인지 알기 어려워
- 우리나라 대기오염 개선하는 게 근본 대책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30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재연 교수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 정관용> 중국발 미세먼지는 살인먼지다.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한 해에만 3만 명이 조기사망한다, 오늘 이런 내용의 논문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잡지 네이처지에 실렸다고 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죠.
그런데 이 논문의 실제 내용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 급히 좀 섭외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장재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장재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보도된 내용의 핵심은 뭐죠?
◆ 장재연>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3만 명이 일찍 죽는다는 거고 여태까지 중국이 책임을 인정을 안 했는데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연구팀이 중국 대학하고 미국 대학,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서요?
◆ 장재연> 네. 캐나다까지 3개국인 걸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총 저자 수가 22명인데 그중에 18명이 중국 내지는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것 같아요. 국적이 표시되지는 않으니까.
◇ 정관용> 그러면 사실상 거의 중국이 주도한 연구네요.
◆ 장재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책임 저자들도 전부 다 중국인이니까.
◇ 정관용> 그럼 중국 학자들이 나서서 연구를 해서 우리 미세먼지가 한국과 일본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 이런 결론을 내린 논문이다, 이 말인가요?
◆ 장재연>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인 3만 명이 일찍 죽는 거에 책임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약 10만 명 정도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한 3000명 정도 조기사망하는 거에 자기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만 보면 굉장한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논문 취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실제 논문 취지가 어떤 겁니까?
◆ 장재연> 논문 취지는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13개 대륙으로 나눠서 그 13개가 서로 영향을 얼마큼 주느냐를 두 가지로 봤어요.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추계를 한 거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뭘 했냐 하면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중국에서만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국제무역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은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쓰기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까지 추산을 해서 둘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오히려 외국에서 쓸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나왔고 그래서 중국 국민이 죽은 숫자가 훨씬 크다. 그걸 강조하는 논문입니다.
◇ 정관용>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그건 팩트죠. 그런데 그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물건을 위해 중국이 세계 공장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고요. 그렇죠?
◆ 장재연>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그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은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다 이 얘기로군요?
◆ 장재연> 그거인 겁니다.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서유럽 국가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제시돼 있어요.
◇ 정관용> 서유럽, 미국, 일본, 한국까지도 자기네가 쓸 물건을 중국에서 생산한다, 그 지적이로군요.
◆ 장재연> 그렇죠. 그래서 오염 수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중국은 다른 나라에 다 해 봐야 한 10만 명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서유럽의 경우는 17만 명이다. 그래서 훨씬 많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는 중국이 한 3000명 정도 피해를 주는데 유럽이나 미국 때문에 중국에서 죽는 건 10만 8000명이라고 추계됐어요. 그러니까 서유럽, 미국 너희는 우리의 한 30배 더 많이 악영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 정관용> 바로 그게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죽었다, 이건 아닌 거고. 그렇죠?
◆ 장재연> 그건 아니죠.
◇ 정관용> 서유럽, 미국이 쓸 물건을 우리 땅에서 생산하느라 나온 미세먼지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죽는다.
◆ 장재연> 우리네 국민이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그게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책임을 우리가 다 질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네요.
◆ 장재연> 그래서 결론을 보면 환경기술개발 협력들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규제를 강화하고 코스트를 높여서 하겠지만 그러면 중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가지 않냐.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기술개발 협력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방금 결론 부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 조금 여쭤보려고 했던 대목인데요. 맞습니다. 서유럽이나 미국, 한국에서 쓸 물건을 중국에서 생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 미국, 한국, 일본도 책임이 있다. 물론 단순한 미세먼지 발생이 아니라 발생의 원인까지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참신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중국이 스스로 싫은데도 그런 공장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중국이 스스로 공장을 유치한 거 아닙니까?
◆ 장재연> 그런 측면이 있죠. 이거는 온실가스,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과 똑같은 논리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논문도 재미있는 게, 보면 대륙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로 보면 그렇게 러시아, 인도, 중국, 미국, 캐나다 해서 보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아서 학술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조금 정치적인 부분이 있구요. 이게 또 제3세계 국가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규정해 왔던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장재연> 온실가스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우리는 생활수준도 낮고 힘든데 다 너희가 책임이 있으니까 선진국들이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제3세계 국가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고 아마 제3세계 국가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논문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기는 우리나라도 70, 80년대 다 일본이나 이런 데서 공해산업들을 수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 장재연> 그거입니다, 바로.
◇ 정관용> 그건 그렇고요. 지금 어느 한 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어디로 퍼져가서 몇 만 명을 죽게 한다,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측정한 겁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 장재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자들도 불확실성이 아주 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거 써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망도 조기사망이 미세먼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원인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얼마큼 발생하고 그 제품의 원인은 어디에 가 있고 그것이 어느 나라, 어느 대륙으로 옮겨지고 그게 조기사망은 몇 명이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도 크고. 그렇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아마 평가를 받아서 좋은 저널에 실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시도는 했는데 과학적으로 딱 입증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 장재연> 네. 그 부분은 본인들도 인정하듯이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 정관용> 대단히 정치적인 또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엄밀성은 조금 떨어지는 이런 논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 장재연> 그런데 이건 워낙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14개 대륙으로 큼직하게 나눠서 크게 크게 한 거죠. 사실은 오염물질 하나하나 다 추계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 정관용> 제일 책임이 큰 데는 어디라고 지적했습니까?
◆ 장재연> 서유럽 국가.
◇ 정관용> 서유럽.
◆ 장재연> 중국은 자기네 국민들을 죽이는 데는 책임이 크다고 하죠. 그렇지만 외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서유럽이 제일 크다. 사망자로는 중국이 워낙 인구도 크고 오염도도 높으니까 중국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지만 자기네가 외국에 미치는 영향은 서유럽보다는 훨씬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정관용> 1등이 서유럽, 2등은요.
◆ 장재연> 2등은 미국. 그다음에 중국은 그 아래.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논문 내용은 논문 내용이고 사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안 좋고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예방의학에서도 인정되는 거잖아요?
◆ 장재연> 그럼요. 그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서 입증이 돼 있죠. 미세먼지가 높으면 사망자가 높아지니까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낮추자. 그건 학술적으로 입증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우리 내부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예를 들면 석탄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든지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걸 줄여야 한다, 이런 노력까지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상당히 많다. 이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 장재연> 중국의 영향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게 20인지, 30인지, 40인지, 50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한 나라에서만 파악할 수가 없죠. 저쪽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억울해 하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불확실한 부분은 혼자 주장해야 소용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켜봐야 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대기오염이 개선된다는 사실은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됐죠, 유일한 거예요. 외국에서 오는 걸 줄인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게 실제적으로도 역사에서도 대기오염 개선된 사례는 전부 한결같이 자기 나라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장재연> 그렇게 하는 게 영향이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 정관용>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부터 줄입시다.
◆ 장재연> 확실하고 할 수 있으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장재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장재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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