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대외 여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리나라가 내수 침체와 대외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등 경제적으로 3중, 4중의 위험에 노출돼 위기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과 미국 금리인상, 북한 도발 등 대외여건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4월 예정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환율의 시장 결정, 급변동시 변동폭 완화'라는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거세지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의 주요 고위직 인사에 초점을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고 전했다.

이밖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이미 유일호 부총리가 밝혔듯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와 아세안 시장 등으로 수출입 및 관광 다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와 관련해, 새 정부가 출범때까지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 등은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용시장과 관련해 대학창업과 외식, 관광 등 산업별 일자리대책을 마련하고, 2분기 중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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