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 라디오 재판정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변론을 펼칠 주제 이거입니다. 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약탈문화재를 훔쳐왔다면 이거는 우리 소유냐 아니면 돌려줘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주제 노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 노영희> 저는 이분들을 일종의 의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 김현정> 의적이요?
◆ 노영희> 그러니까 도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문화재를 많이 약탈을 해서 가져가서 상대적으로 허술한 사찰에 많이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쳤습니다.
◇ 김현정>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도둑들이 훔쳐왔어요?
◆ 노영희> 네, 이 관세음보살좌상은 700년의 가까운 역사를 가진 유물이었는데 이 유물을 일본에서는 1973년도에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 관세음보살좌상을 이들이 훔쳐서 1월달에 이거를 팔려고 했어요, 2013년 1월에. 그러다가 적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거는 우리 거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우리 정부가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 김현정> 돌려주겠다?
◆ 노영희> 그랬더니 부석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좌상은 우리 거였다. 그런데 일본이 훔쳐간 것이니까 일단은 우리한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인도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부석사는 일본이 우리 거 훔쳐갔던 건데 다시 우리한테 다오. 일본에서는 아니다, 부석사한테 우리는 기증받은 거였던 거다. 그러니까 다시 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네,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갔죠. 대전지방법원에서 올해 1월 26일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불상은 부석사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부석사에 이 불상을 인도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1심 난 겁니까?
◆ 노영희> 네, 1심입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인도집행정지신청을 해서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을 하되 나중에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라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 김현정> 쉽지 않은 문제네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약간 분명 부석사 거는 맞아요, 예전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으로 건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둑들이 그걸 다시 훔쳐왔고 그걸 본 원 주인 부석사가 아, 저거 내가 잃어버렸던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건 과연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이 문제. 두 분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합니다. 손 변호사님 어느 입장이세요.
◆ 손수호> 일본이 밉지만 법적으로 볼 때 일단 돌려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후에 법적으로 풀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일단 돌려주고 법적으로 풀어야 된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돌려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거 우리 거다, 부석사 거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원소유자에게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줄 이유는 없을 것이다.
◇ 김현정> 돌려줄 이유는 없다. 청취자 문자가 벌써 막 들어오는데. 청취자들께 질문이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두 분이 항상 의견이 갈리느냐. 제가 좀 이 기회에 말씀드릴 건 항상 딱 갈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자신을 버리고 준비해 오신다는 거.
◆ 손수호> 출연료를 받는 대가입니다.
◇ 김현정> (웃음) 이거는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다는 거. 오늘의 주제 약탈문화재를 훔쳐왔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 소유가 되느냐 아니면 일본에 돌려줘야 하느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려줄 이유 없다 노영희 변호사, 노변. 돌려줘야 한다 일단은. 손수호 변호사, 손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손 변호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약탈해 간 문화재는 원래 돌려주도록 국제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일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 손수호>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냉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 김현정> 어떤 부분이?
◆ 손수호> 저도 위안부 만행에 분노하고 또 한일위안부 협상 그리고 협정에 반대하고요. 그리고 또 소녀상 철거에도 반대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그러나 이번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 손수호>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요. 문화재 환수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첫 번째 이번 판결의 법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 판결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봐야 하고요. 세 번째 설령 이번 판결이 옳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열심히 해 왔던 문화재 환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오히려 부작용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점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두 가지. 첫 번째부터 그러면 볼게요. 일본에 의해 약탈이 됐다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탈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법적으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손수호> 없습니다.
◇ 김현정> 자, 거기까지. 노 변호사님. 직접 증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 노영희> 그러니까 만약에 약탈이 아니라 정상적인 양도 방법. 예를 들면 기부라든가 증여, 선물 이런 것이었다면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요. 또 이제 불상이 자리를 옮길 때는 불상의 배에다가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가 그걸 복장기라고 하거든요.
◇ 김현정> 정상적으로 옮겨졌다면?
◆ 노영희> 네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왜 옮겼는지 그런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관세음보살좌상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서 인도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해당 불상이 불에 그을려진 자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약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 노영희> 그래서 판사님께서도 1심에서 판결을 내리실 때 그 판결의 근거가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세음보살좌상이라고 하는 것의 소유는 부석사 것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도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므로 부석사에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셨거든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들이 안 돼 있는 걸 보면 약탈 아니냐?
◆ 손수호>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판결은 짐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1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판사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부석사 소유라는 점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 김현정> 포괄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
◆ 손수호> 넉넉히라는 건 법률적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추정을 한다고 해서 소유권은 인정됐습니다. 약간 이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증명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고, 즉 부석사가 이거는 우리 원래 소유물이다. 우리 거니까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그렇다면 소유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넉넉히 추정된다? 아무리 넉넉하다 하더라도 추정의 단계에 불과하면 이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게 부석사가 소유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게 문화재청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뭐냐하면 문화재청이 해당 소송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왜구에 의해서 약탈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직접적인 입증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엄격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의 소송에서 이런 분쟁이 생겼다고 한다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면 그렇게 됐을 텐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일본이라고 해서 어떤 국민감정을 넣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세요?
◆ 손수호> 그래서 물론 매국 판결도 안 되는 것이고 문제가 큰 것이지만, 판사님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애국 판결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거 역시 문제 아니겠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자, 청취자 문자가 뜨겁게 들어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뜨겁게 들어오는데 몇 개만 보죠. 1102님, 손변 편입니다. “일단은 넘겨주고 부석사가 정식으로 반환청구하는 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에 박명세님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협상 자체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3046님은 “돌려는 일단 줍시다. 대신 꼭꼭꼭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하셨어요. 8285님은 “일본이란 나라가 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도 계속 어거지쓰잖아요. 우리도 억지 좀 써 봅시다” 하면서 돌려주지 말자 의견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두 번째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문화재 문제를 다루다 보면 엉킬 수도 있다 이거 하나를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줄줄이 여러 나라 하고 해야 하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서 걸릴 수 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런데 그게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리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이 보시기에는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타당했고 그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리신 거니까 그걸 감정적 판결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래요. 우리 문화재가 외국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환수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제법상으로 환수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제대로 환수된 적도 거의 없어요.
◇ 김현정> 너무 어려워요.
◆ 노영희> 너무 어렵고 일단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논리는 이해하지만 돌려주고 나면 못 돌려받습니다, 현실적으로.
◇ 김현정> 이번에 가면 다시 걔는 안 와요, 그 유물은.
◆ 노영희>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일본의 소유가 맞다고 한다면 일본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일본이 원래 제대로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었다는 걸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그 물건을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야만 사실은 그 논란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지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도둑들이 의적이 아니에요. 의적이 아니고요.
◇ 김현정> (웃음) 부석사에 꼭 찾아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 김현정> 나가 있는 게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또는 일본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과 우리나라의 어떤 학술재단이나 교수님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조금씩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도둑이 훔쳐온 한 점의 불상 때문에 이런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고.
◇ 김현정> 갈등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하냐?
◆ 손수호> 또 하나가 이게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문화재들이 사실 공개가 된 게 많이 있었어요. 전시가 되거나 진열이 되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487님, “일본이 부석사에서 기증받았다는 증거를 그쪽이 제시하지 못하면 돌려줄 필요없다.” 반면에 하승수님은 “아무리 좋은 일도 법과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게 억지처럼 일본에 비춰지면 곤란하다.” 문자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이 부석사 불상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부석사 불상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슬기롭고 좋은 방법인가 여러분의 문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군요. 9088님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일본에 돌려주고요. 부석사가 소송해야 된다.” 이제 9088님 같은 생각이 손변 생각이고 반면에 김은영님은 “우리도 감춰두고 일본한테 다시 훔쳐가보라고 하죠.”
◆ 손수호> 감정적이시네요. 정말 감정적이십니다.
◇ 김현정> 이런 감정적인 청취자도 계십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
◆ 손수호>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 노영희> 이게 지금 부석사 대 국가의 소송이었고요.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 이유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불상이 133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맞는지 이 불상을 제작한 부석사가 지금의 부석사가 맞는지도 입증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당시에 제작한 진품이 아니라면 부석사가 원 소유주가 아니니까 부석사에 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이 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반환을 요구하는가 그런 의문이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문 닫습니다. 약탈문화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약탈 당한 문화재를 우리가 또 훔져왔다면 이거는 우리 소유인가 아니면 일단 돌려줘야 하는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이렇게 나왔군요. 71% 대 29%. 71:29로 돌려줄 필요 없다.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네.
◇ 김현정> 마음은 일단 비우고 계셨던 거죠?
◆ 손수호> 언제나 그렇습니다.
◇ 김현정> 29%나 그래도 나왔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된다. 노 변호사님 이 정도 예상하셥니까?
◆ 노영희> 그런데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손 변호사님 말씀과 같은 식의 논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 국제법적으로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아요.
◇ 김현정> 문화재라서 좀 특수하다 이거죠?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인 해결보다 민간 교류차원에서 해결을 하는 게 있는데요. 성공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21년 전인데 데라우치 통감이라고 일제강점기 일제 통감이 있는데 그분이 2000점 가까이 소장하고 있다가 받아왔어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수년간 요청을 해가지고 무사히 받아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하여튼 우리 마음 세 사람의 마음은 다 돌려주기 싫습니다. 이건 분명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일지는 이제 2심, 3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의견 모아봐야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손수호 변호사,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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