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문연대’ 유쾌하지 않은 프레임
-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을 ‘패권’으로 몰아선 안돼
-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 이뤄져야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
-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 이 방식은 안돼
- 자유한국당과 연대? 필요성 인지하지만 실현가능성 낮아
- 국민의당과의 연대, 긍정적으로 생각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7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제원 의원(바른정당),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정치권의 이슈들 내부자들 입장에서 속시원하게 털어보자 이런 취지로 마련한 평범한 정치인들의 비범한 정치토크 장삼이사.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두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장삼이사라고 이름을 붙였죠. 오늘은 불가피하게 이 두 분 사정으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안녕하셨죠?
◇ 정관용> 장제원 의원 안녕하세요.
◆ 장제원> 네, 안녕하세요. 장제원입니다.
◇ 정관용> 두 분 전화상으로 인사 좀 하시고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장 의원님.
◆ 장제원>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 안 나왔어요, 이재정 의원.
◆ 이재정> 아쉽습니다, 얼굴 뵙고 싶었는데요.
◇ 정관용> 당장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재정 의원은 너무나 지당하다, 이런 입장이시겠죠?
◆ 이재정>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공범으로 대응한 사람들이 이미 구속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통상 일반적인 범죄 형사 사례에서 보더라도 구속에 해당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예측했던 결과입니다. 다만 워낙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염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순리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장제원 의원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내에는 목소리가 조금씩 엇갈리지 않습니까?
◆ 장제원>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영장청구 이유가 너무 명확했고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엄청난 권력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범죄가 심각했다는 걸 적시했고요. 또 타 피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이나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 다 종범인데 어떻게 보면 범죄의 중요한 피의자가 구속이 안 된 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으니까 이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정관용> 하지만 바른정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불구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는데 당 내 이견이 좀 있어요?
◆ 장제원> 아니, 오늘은 유승민 대표도 수용하시겠다고 얘기했고 남경필 후보도 이에 적절하다, 수용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재정> 제가 한마디 더 첨언을 해도 될까요.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이재정> 영장 청구를 시사하면서 몇 가지 원인을 밝혔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저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온 걸 보면 증거인멸 사유가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라는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사실 확인한 바 청와대로 들어갔던 많은 문서파쇄기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증폭시켜 주고 있었고 무엇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 어쨌든간에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는 것은 저는 범죄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그건 도주의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증거인멸 가능성, 범죄중대성보다 더 중요했던 건 증거 인멸 가능성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하는 부분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30일날 영장심사 하게 되면 재판부 법정은 영장 발부할 것으로 보세요? 짧게, 장제원 의원부터.
◆ 장제원> 검찰이 이 정도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적시를 했는데 수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 이재정> 제가 현장 재판 결과를 통해서 보건대 발부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당의 경선, 방금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문재인 후보가 60%를 넘겼어요.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선도 사실상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 이재정> 아직 많은 의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번 호남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많은 언론들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60%를 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문재인 후보에게 좀 타격일 듯이 만드는 프레임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누군가가 압승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많은 언론 그리고 또 국민적 여론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런 우위에 비하자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는 다른 후보들의 그 가치 역시도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남은 경선에 최선을 다해서 그 영향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네요.
◆ 이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 마음 그대로 말씀드렸는데요.
◇ 정관용> 장제원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인데 바른정당도 벌써 4번 집계할 때마다 유승민 후보가 1등했죠?
◆ 장제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도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 장제원> 대세가 많이 기울었죠. 저희들은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우리 후보들의 토론방식, 그 두 분의 콘텐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크게 각인됐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바른정당이 나아가게 될 방향이 아닐까 어떤 정책에 있어서 어떤 콘텐츠들을 충분히 공약을 보여주고 토론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라라는 이 시스템을 보여줄 때 이것이 새로운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각인시킨 그런 경선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사실 이번 대선이 정상적인 대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장제원>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인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정치세력에서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바른 정치, 새로운 보수의 재건, 지지층에 대해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과정으로 대선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희망의 싹을 키운 경선이 아니었나라고 대체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남은 변수는 뭐냐. 벌써 앞서 가자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5자 구도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이른바 보수 후보 단일화 제3지대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큰 구도상의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게 좀 최대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른바 보수 후보 단일화, 제3지대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정 의원부터 말씀 시작하시고 두 분이 한번 토론해 보세요.
◆ 이재정> 저는 사실상 좀 전의 얘기 조금 연장해서 저도 의견을 드려보면 바른정당 경선 과정 저도 굉장히 경쾌하고 유쾌하게 봤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치가 그런 방식으로 국민한테 즐거움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찾아가는 데서 저희하고 정말 바람직한 경쟁이 될 수 있길 정말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수단일화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장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번 국정농단 적폐 청산의 대상이 돼야 하는 당의 후보들이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경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보수의 단일화에 있어서 중요한 그 가치가 빠지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국민도 염려하고 있다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후보, 저희 당의 최다 지지율을 얻고 있는 대선 후보를 기준으로 해서 반문연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은 국민도 바라는 방식이 아닐 것이다, 누구도 경쾌할 수 없는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장제원 의원.
◆ 장제원> 이재정 의원 말씀 제가 다 맞다고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 문재인 후보 싫은 사람 다 모여 이런 식으로 갈 생각 전혀 없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이지 않습니까? 선거 중에 가장 큰 선거가 대통령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지층의 요구가 있다, 저희 지지층은 어떻게 보면 보수, 중도 후보를 한 명을 내세워서 그나마 지금 강한 더불어민주당과 대결할 수 있는 후보를 한 명을 만들어달라는 뜨거운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에 저희들이 화답을 해야 될 의무도 저희 당으로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것이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가치, 예를 들면 권력을 나누자 이런 가치 또는 이제는 패권세력들은 안 된다. 이런 가치를 통해서 묶어나가는 연대,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이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도 아직까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요. 두 번째는 이 단일화를 하는 방법이 과연 이것이 당 후보로 선출된 후보들이 결단할 만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 이재정>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수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라라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수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기준으로 재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전부터 바래왔습니다. 말씀 도중에 한 가지 이견을 제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은, 지적해야 될 부분은 패권세력, 또 다른 패권세력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치, 당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인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늘 패권이라는 얘기가 남용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국민의 다수가 지지를 받으면 패권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늘 한 얘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가 야당 독재라는 얘기까지도 하셨거든요. 4. 13 총선의 결과로 국민의 민의를 받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을 늘 야당 독재라는 방식으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프레임과 유사하게 늘 패권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패권세력으로서 무가치하게 자신의 패권 이득을 위해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그런 것과는 별개로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패권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문재인 쪽은 패권이 아니다라는 의견인데요, 장제원 의원.
◆ 장제원> 제가 언제 문재인 후보 패권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수 지지를 하는 것을 패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수 지지를 받는 바람이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 지지자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패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후보도 사실 국민의 35% 정도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5%를 어떻게 끌어안고 그들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함께 나갈 수 있느냐. 그러한 소양과 그러한 생각들을 갖춘 세력이 패권세력이 아닌 것이고 다수식이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 방식으로 해야 된다가 패권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함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지 않은 세력들은 패권 아니냐. 그 패권세력과는 함께하지 않고 또 패권적이지 않은 정치 세력이 함께하는 그 가치를 연대하자는 말씀이지 그걸 문재인 대표를 두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 정관용> 이재정 의원 한 말씀 하시죠.
◆ 이재정> 정치적인 명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고요. 무엇보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당연히 함량해야 될 자세의 문제인 거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가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명분 없는 반대 세력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까지도 패권이라고 그간에 많이 지적들을 해 왔거든요. 그런 정치적 공방에서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장제원 의원께.
◆ 장제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바른정당까지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정치가 너무 야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국정농단 세력과의 단절을 위해서 참 아프지만 나왔고 또 탄핵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프지만 주도했는데 저희들까지 국정농단 세력의 한 개의 당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이런 사고 자체가 패권의식 아닐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께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던지면서 주제를 바꿔보겠는데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설이 바른정당 내에 지금 분명히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게 맞죠?
◆ 장제원>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견제차이가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장제원> 그러니까 당은 같이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에서 또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보수 세력에서 단일후보를 내라 이런 명령은 사실 지역에 나가보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정치인들이 이런 강한 지지층의 요구를 그냥 아니다, 모르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논의가 있는 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일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이를테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유력한 홍준표, 우리 유력 후보 유승민,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 그러면 그걸 또 홍 지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지지자 입장에서는 보수지지층 내에서 단일화를 하자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일화 방법에 있어서 양 후보, 어떻게 보면 원내 교섭단체 중 당의 정통성있는 후보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또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정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연대에 대한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말씀입니까?
◇ 정관용> 이재정 의원. 이 필요성, 실현 가능성 다 언급해 보시죠.
◆ 이재정> 저도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찍고 지지했던 층들이 지금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허탈한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에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장제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유당 측에서 낸 일부의 후보들이 과연 그 당을 나오고 가치 절연적으로 새로운 보수를 수립하겠다고 하는 바른정당의 다른 후보들과 단일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각각의 결단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정관용> 제가 좀 정리하면 결국 그 국정농단 세력들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요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군요?
◆ 장제원>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민의당에 대해서 두 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바른정당에서는 국민의당하고도 또 함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은 항상 야권연대 연립정부의 한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 같고 어떻게들 보세요?
◆ 장제원> 어떻게, 저부터.
◇ 정관용> 먼저 하세요.
◆ 장제원> 이재정 의원부터 하실래요?
◇ 정관용> 이재정 의원, 먼저 얘기해 보세요.
◆ 이재정>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이 되었건 아니면 또 다른 정당이 되었건 저는 가치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또는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찰나적으로라도 연대할 수 있는 건 늘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분당 이후에 보여준 모습들은 독자적 정치세력이 오히려 주된 목적이 되어서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판단에 있어서는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역사를 함께했고 동고동락했던 기업들이 함께 있다면 연대할 수 있는 정치조차도 이직적인 느낌을 가졌던 몇몇 경우에 우려가 있어서 차후에도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가치 동의를 위주로 동질성을 찾아내는데 주목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 정관용> 장제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장제원> 사실상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 기반을 제외하고는 정책적으로 가장 연대를 했을 때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정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적으로 보면 안보 문제, 대북 문제의 조금의 틀림, 이것만 서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 바른정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안철수 후보께서 현재까지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후보 선출이 된 다음에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바른정당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속내를 전부 다 감추지 않으셨네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현재로써는 생각이 없다, 좀 두고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두 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함께 얼굴 보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 이재정> 감사합니다.
◆ 이재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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