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그들(보수수구)은 안보를 정치에 악용만 했지, 거듭된 안보실패에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우선, 군을 자율과 정의가 숨 쉬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국방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방장관과 주요 보직은 군 장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전문적 식견과 민주적 덕목을 겸비한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군을 통제하고, 군인은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는 문민화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정본본부 산한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군 검찰, 헌병 등의 사법적 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5000명이 넘는 거대한 방첩기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3성 지휘관이 이끄는 사령부 체제를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군에서 시범도입해 성과를 낸 '대표병사제'를 전군으로 확대 운영해 병사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병영을 만들겠다는 복안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사법체계 전반을 감독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국방감독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는 군 영창제대도 폐지하겠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병사 복리 증진을 위한 4대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병사들의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전 장병 무상의료 실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하는 '자기주도형 군 입대' 시대 개막 등을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일선 사병의 최소한의 존엄과 복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한 국방은 유지될 수 없다"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열악한 생활과 낮은 보수를 감수하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에서는 유사시에 장병들의 충성과 희생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