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

정부는 24일(현지시각) 제 34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인권결의 채택 직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 인권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포함한 것과 '(북한이)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자행한 '범죄(crimes)'와 인권침해 중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 촉구 등을 추가해 논의 영역을 대폭 확대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금번 결의는 작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의 주요 요소인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도 반영했다"면서 "2003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들며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회원국과 관련 당사자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이번 인권결의안을 존중하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근거해 국제사회가 책임규명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를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규명하는 전문가그룹 설치를 규정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올해는 전문가그룹 건의와 COI 보고서를 국제사회가 이행할 것을 권고하며 북한 압박에 나섰다.

올해 결의에는 2년 동안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역량 강화와 증거보존소 설치, 정보·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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