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23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결의안의 명칭은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대(對)한국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Resolution Calling on the Republic of China to cease its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n response to the deployment of the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to U.S. Forces Korea, and for other purposes)'이다.
결의안에는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오하이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의 마이크 로저스(미시건). 마이크 켈리(펜실베니아), 피터 로스캠(일리노이) 의원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캘리포니아)와 게리 코널리 의원(버지니아)도 참여했다.
그야말로 여야가 따로 없이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를 규탄한 것이다.
결의안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국 내 롯데마트 폐쇄',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한국 문화.공연 행사 취소' 등 구체적인 보복 사례까지 명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보복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사드 이행 저지를 위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도 보냈다.
이처럼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중국을 성토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미국이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한반도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미 의회 지도부가 모두 사드 배치는 자위적 차원의 정당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결의안도 이같은 상하 양원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중국은 다음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가 중국의 사드보복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어서, 결의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