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당 만장일치 상임위 통과"
- 비용 따지다 잘못된 인양방식 선택
- "의도적으로 늦춘 건 아닌가" 의심도
- 선체조사위 8명 구성 논의 마무리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3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오늘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안 개정안. 이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월호 배상금, 보상금 신청기한 또 소멸시효 이런 게 모두 연장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김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현권>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미수습자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있었던 거예요?
◆ 김현권> 별도로 이분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법 제목이 미수습자, 그건 아닌 거죠?
◆ 김현권> 아닙니다. 세월호 피해지원특별법이 기존에 존재했는데 현재 미수습자들이 아직까지 인양이 안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배상과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것을 수령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서 수령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걸로 간주돼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중에는 배보상을 신청한 분들도 있고 안 한 분들도 있는데요. 신청한 분들은 아직 아이들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먼저 받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니까 인양을 한 이후에 내가 수령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이 1년이 벌써 다 되어가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네요.
◆ 김현권> 그리고 신청 안 한 분들도 있어요. 신청 안 한 분들은 우리 민법에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마감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참사가 있고 나서 이미 3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 김현권> 신청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분은 소수이지만 이것은 국가가 참사 이후에 3년 동안이나 인양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법을 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수령을 결정하는 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 정관용> 1년을 3년으로.
◆ 김현권> 늘리고. 신청 자체에 대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5년으로 늘리고. 이렇게 개정하는 거예요.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희생되신 분 중 수습된 분들은 가족분들이 대체로 신청을 해서 배상금, 보상금을 받으신 상태죠?
◆ 김현권>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아직 수습이 안 된 분들은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무슨 돈이냐.
◆ 김현권> 그렇죠.
◇ 정관용> 미수습자 아홉 분 가족은 지금 배상금, 보상금을 받으신 분이 거의 없습니까?
◆ 김현권> 아무도 안 받은 거죠.
◇ 정관용> 한 분도 없어요?
◆ 김현권> 신청 한 분도 수령을 안 한 거고. 아예 신청 안 한 분들도 있고.
◇ 정관용> 그러면 오늘 인양이 되니까 이미 신청한 분은 앞으로 2년 이내에만 수령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아직 신청 안 한 분들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기회를 그분들한테만 특별히 준 거군요.
◆ 김현권> 그렇죠.
◇ 정관용> 이거 국회 농해수위에서 상임위 통과하는 데 아무 문제 없었겠는데요?
◆ 김현권> 그렇죠.
◇ 정관용> 여기 반대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 김현권> 그렇죠. 4당이 원만하게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 정관용> 본회의 예정이 지금 언제입니까?
◆ 김현권> 28일입니다.
◇ 정관용> 이건 뭐 전혀 쟁점이 아닌 거니까요.
◆ 김현권>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 정관용> 대상자는 적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해야만 대상이 되니까요. 잘하셨습니다, 이건.
◆ 김현권>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오늘 나오신 김에 지난 3월달에 인양 작업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소식 듣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진도 현장도 가셨잖아요.
◆ 김현권> 그렇죠. 맹골수도.
◇ 정관용> 김현권 의원도 가셨어요?
◆ 김현권> 네. 갔습니다.
◇ 정관용> 가서 어떤 걸 보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 김현권> 저희가 벌써 여러 차례 맹골수도 현장에 다녀왔고요. 그날도 배에 올라가서 상하이샐비지 인양 업체의 설명도 듣고요. 그날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배의 양쪽에 지금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킹 바지선이 현장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진행과정들을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설명 듣고 궁금한 것 계속 질문하고. 국회에서 계속 현장을 방문해서 체크한다라는 거 독려도 되고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저희들이 가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그때 보고받은 대로,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김현권> 그렇죠. 당시에는 반잠수식 선박은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게 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덜란드에서 오고 있는 상태였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왔고.
◇ 정관용> 도착했고.
◆ 김현권> 그리고 처음에 이제 1m 시험인양을 해 보고 기상상황을 봐서 상황이 좋으면 바로 인양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소조기인 4월 5일날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다행히 날씨가 괜찮아서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8.5m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13m까지 끌어올려서 반잠수정 위에 올려서 그래서 목포항까지 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데도 천천히 가는 모양이에요.
◆ 김현권> 지금 올리는 속도도 굉장히 늦은 속도로 올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배의 무게도 워낙 크고요. 그리고 지금 인양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양과정에서 물의 흐름이 생기니까 그 과정에서 유실 염려. 미수습자들의 유실이라든지 혹시 유류품의 유실이라든지 이 부분을 극히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 정관용> 그 대목에서 아까 우리가 1부 시간에 전 세월호 특조위의 김성훈 조사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현장 사진들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언론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보니까 유실방지망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다.
당연히 물속에 있던 배를 끌어올리면 그 배 안에 차 있던 물이랑 이런 게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실방지망이 만약 훼손되어 있거나 없으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것저것 다 쓸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매우 걱정하더라고요.
◆ 김현권> 그렇기 때문에 인양 전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을 매우 강조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유실 가능성을 거의, 거의 다 차단한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고.
◇ 정관용> 저도 확인한 게 어제 저희도 1m 정도 띄운 다음에 수중에 작업부들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확인하는데 유실방지망이 제대로 있는지도 확인한다. 그래야 끌어올리면서 물 빠질 때 거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들었다. 그랬더니 여전히 김성훈 조사관은 그러면 이게 배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부터의 현장을 꼼꼼히 기록하고 촬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해수부가 제대로 안 하고 촬영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상하이샐비지 측한테서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 김현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그동안에 작업 과정에 대해서 영상 녹화를 계속 해 놔라라고 국회에서 요구를 했고요.
◇ 정관용> 그 녹화를 누가 합니까? 상하이샐비지가 합니까? 해수부가 합니까?
◆ 김현권> 그건 상하이샐비지가 하죠. 해수부는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 정관용> 작업 업체한테 용역을 맡겼으니까 대신에 기록을 꼭 하라고 지시를 한 거고.
◆ 김현권> 그렇죠. 그리고 해수부의 답변은 영상녹화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게 일관된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실방지망이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배는 곧 올라올 테니까 그게 드러나겠죠.
◇ 정관용> 이미 물 위에 올라왔으니까 사실 육안으로 보면 딱 보일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지금 바로바로 현장에서 유실방지망 다 제대로 있다. 이렇게 좀 답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권> 현장에서 가족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 정관용> 그런데 그 가족분들도 1.8km나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유실방지망 존재까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 김현권> 그렇죠. 지금 저도 영상으로밖에 본 게 없는데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본 바에는 제 눈에는 유실방지망이 다 보이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현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약속을 다 한 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거 아무튼 농해수위 차원에서 계속 또 관심 갖고 현장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우선 드려야 되겠고.
◆ 김현권> 알겠습니다.
◇ 정관용> 워낙 이런저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여태까지 인양을 안 하고 있다가 탄핵되고 나니까 이게 막 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애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지금 하게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 김현권> 그런 생각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저도 어젯밤에 밤잠을 설치면서 계속 봤는데 하룻밤이면 올라올 것을 3년이나 걸렸냐. 그리고 마침 또 대통령 탄핵이 딱 되고 나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늦춘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의도는 확인되지 않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농해수위에서 쭉 봐온 바로는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그동안에 변화과정이 있었고. 시행착오 많이 있었고요. 왜 처음에 지금과 다른 그러한 인양 방식을 선택했느냐.
◆ 김현권> 실패한 인양 방식. 그건 사실상 저희는 돈 때문이었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더 싼값에 하려고?
◆ 김현권> 싼 값에 하려고. 이게 분명히 기술TF 보고서를 보면 처음에 인양 시도했던 그 부력재와 크레인을 이용한 방식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위험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지적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 정관용> 그렇게 하면 얼마 들고 지금 이 방식은 얼마 드는 겁니까?
◆ 김현권> 그렇게 할 때에는 당시에 그게 1000억.
◇ 정관용> 1000억? 지금 해수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방식이 1020억 든다고 하는데요.
◆ 김현권> 변화된 이 방식은 당시 기술보고서에 보면 1500억 내지 2000억 이상.
◇ 정관용> 그래요?
◆ 김현권> 이렇게 나왔고요. 현재 상하이샐비지는 작년에 이 방식으로 하면서 우리돈으로 1200억, 1500억을 적자를 봤다고 그래요.
◇ 정관용> 적자를 봤대요?
◆ 김현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차례 가서 상하이샐비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계약한 금액 내에서 지금 인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하이샐비지 입장에서는 이런 인양을 도전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회가 없는 것이고.
◇ 정관용> 자기네 기술력으로.
◆ 김현권>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금액과 상관없이 지금 막대한 자기네 손실을 보면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근거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 기술보고서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이 인양방식이 거의 2000억을 상회하는 방식이 맞는 거고.
◇ 정관용> 그렇군요.
◆ 김현권> 그러면 처음에 인양방식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일의 추진속도라는 건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게 늦어지게 되는 원인이 있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옆에서 직접 계속 지켜본 바로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다. 그리고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점은 이게 인양 방식이 바뀌면서 수중 배 밑에 33개의 대형빔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수는 들려 있었으니까 빔을 박기가 쉬웠는데 선미 쪽은 바다 쪽에 묻혀 있었던 곳이 있었고 이곳이 유속이 빠른 곳이다 보니까 토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밑에 바위가 있고 이게 빔을 박기 위해서 토사 굴착을 해야 되는데 수중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미 쪽에 빔을 박는 과정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 정관용> 적어도 작년 11월달에 해수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대로는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작년 11월달에 보고할 때 인양방법이 틀려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합니다. 이제부터 하면 아마 4월쯤 인양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 대로는 간 건데 그 11월 이전 과정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가 보니까 돈 때문에.
◆ 김현권> 돈 때문에 인양 방식 선택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작년 7월까지 인양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때 선수 들기를 하고 실패하고 배가 찢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그때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양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때 기술TF 보고서를 제시를 하면서 인양방식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고 계속 지적을 했던 거고. 그런데 그럼 그것을 빨리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11월달에나 가서.
◇ 정관용> 시간이 더 걸렸다.
◆ 김현권> 저희들이 제기를 할 때 해수부도 내용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였는데 결정을 늦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선체조사위원회 여기에서도 또 하나 여쭤볼 게 아까 1부 시간에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박훈규 PD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았는데요.
지금 선체조사위원회에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3명, 유가족 추천 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가족 추천 3명 가운데 미수습자 가족이 추천하는 사람을 1명을 꼭 좀 포함시켜달라 이런 요구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권> 이번에 선체조사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미수습자의 수습 그리고 참사의 원인에 대한 조사 이 두 가지인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더 급하냐고 물으면 미수습자 수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습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현재 8명 중에 미수습자 분들이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오전에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현재 이제 그중에 상임을 누가 할 것인가. 세 분의 상임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관한 내부조율은 끝났고 당사자와 협의 그리고 국회에서 인준 받기 위한 행정적 절차 이런 게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미 8명은 거의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 김현권> 논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아직 공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그 8명 가운데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포함된 거죠?
◆ 김현권> 네.
◇ 정관용> 그러면 이것도 순조롭게 일단 구성까지 가겠네요. 구성되고 사무국까지 꾸리고 하면 50여 명 팀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거 아닙니까?
◆ 김현권>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배가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와 현장에 지금 해수부, 해수부에서 이미 지원TF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와 지원TF팀이 바로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가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이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50명과 40명이 그 사무국이 다 구성된 뒤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이 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정관용> 해수부가 일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 변화가 좀 느껴집니까?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가?
◆ 김현권>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태도에 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 정관용>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 김현권> 적극적이죠.
◇ 정관용> 탄핵 인용 후에 훨씬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 김현권> 저희하고 대화가 훨씬 잘 됩니다.
◇ 정관용> 그 이전에는 잘 안 됐고?
◆ 김현권> 그 얘기 다 하기 그래요.
◇ 정관용> 확실히 어떤 태도의 변화는 생겼다.
◆ 김현권> 훨씬 더 적극적이죠.
◇ 정관용> 그래요?
◆ 김현권> 네.
◇ 정관용> 그 와중에도 공무원분들은 그런 거 의식하나요?
◆ 김현권> 해수부가 사실상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하는 과정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 정관용> 비협조뿐이 아니죠. 거의 뭐 훼방도 놓고 그랬죠. 그러다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미적미적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 김현권> 네.
◇ 정관용> 그런데 딱 선고 나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바뀌더라.
◆ 김현권> 그렇게까지 얘기하기 그렇고요.
◇ 정관용> 농해수위 국회의원이 느낄 정도면 분명히 그런 것들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 김현권> 지금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 정관용> 적극적이면 이제 같이 믿어야죠. 믿고 힘을 합해야죠.
◆ 김현권>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 선체 수습 과정에서 미수습자 수습, 사고원인 확인. 여기에는 정부도 민관합동으로 같이 결론 잘 맺어야죠.
◆ 김현권> 그렇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오늘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미수습자분들 지원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여유를 2년씩 더 준 것 이것은 너무 지당한 얘기고. 선체조사위원회의 미수습자 가족분들 들어간 것도 당연한 얘기고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제서야 좀 정상화되는 것 같네요.
◆ 김현권> 고맙습니다.
◇ 정관용>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권>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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