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통령 억울함도 검찰서 밝히길
- 대선, 탄핵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길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朴 관여 없다면 안종범 최순실 텔레파시?
- 구속은 처벌 아닌 증거인멸 등의 문제
- 탄핵 심판은 특검 증거 채택 않은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채익>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일단 좀 확인을 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유한국당 당원이죠?
◆ 이채익>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탈당 안 하고 출당도 안 시킨 상태 그대로죠?
◆ 이채익> 네.
◇ 김현정>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 검찰에 출두하는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심경 어떠세요?
◇ 김현정> 사실 자유한국당 당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한다는 건데 이채익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이채익> 그렇습니다. 저희 당론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 그렇습니다만 저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지금 승복하기가 참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낱낱이 밝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또 국민통합과 화합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의원 개인적으로?
◆ 이채익>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문화와 체육 재단을 설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런 부분과 또 최서원에게 재단 운영을 챙기도록 지시를 하거나 관련 보고를 나는 안 받았다. 또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단 1원의 재산 상의 이득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나는 지시한 적도 없고 나는 그걸로 사익 추구한 적도 없다 이 얘기를 정규재TV를 통해 했었죠.
◆ 이채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에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하물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말끔히 해소돼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시한 적도 없고 나는 사익 1원 하나도 취한 적이 없다. 그런데 혐의가 무려 13개에 이르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을 썼고 저희가 특검 수사관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정원 전 수사관 역시 발표한 것 공개한 거 외에도 우리가 지금 내놓을 카드가 너무 많다 재판 보면 아실 거다고 말했을 정도거든요.
◆ 이채익> 그런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구체적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집행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모르는 부분이 또 이번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오늘 검찰조사를 통해서 평소에 의심을 받는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뇌물죄 같은 경우 볼 때 박 대통령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뭔가를 요구를 했다는 거고 삼성 측에서는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는 거고 이래서 뇌물죄가 성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혐의가? 대통령이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몰랐다는 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 그게 뇌물죄인지 모르고 혐의가 적용될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 이채익>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얘기도 조금 더러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환해서 신문이 끝나고 나면 구속을 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인가 이걸 또 한 번 검찰이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이채익>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수사까지 필요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구속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얘기던데요?
◇ 김현정> 그런데 말꼬리 잡는 것 같아 이 의원님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여론을 고려한다면 지금 구속수사 쪽 아닌가요?
◆ 이채익> 1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이 파면 당했잖아요. 파면되었으면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본인이 받아야 할 책임은 상당 부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파면 자체로도 이미 처벌이라면 처벌을 크게 받은 것이다?
◆ 이채익>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물론 청와대를 나와서 자택으로 간 것 자체가 승복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진실은 끝까지 드러날 것이다든지 사실상 승복 안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 이채익> 본인은 정말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본인도 특검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망연자실하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몰랐다 하는 부분까지도 오늘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검찰조사는 그렇습니다만, 이 의원님. 사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인정한 부분 즉 최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연설문에도 참여하고 이런저런 결정에도 참여하고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해서 탄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승복하는 메시지를 깨끗하게 내놓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일부 분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채익>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게도 연설문을 참고하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어드바이스, 자문 정도 받았지 국정농단이나 인사개입이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아니, 이게 비서관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자료들을 갖다가 계속 주고선 컨펌 받았느냐 얘기하고 이 정도가 그냥 참고 수준은 넘지 않습니까?
◆ 이채익> 그래서 그 부분도 특검이 보는 부분과 본인이 보는 부분에 엄청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억울해 해서는 안 되지만 전직 대통령도 억울해 하는 일이 한 점 없이 정리돼야 하지 않겠냐는 정말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진실을 정말 그대로 이야기해 주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채익>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해 보죠. 검사 출신이고요. 탄핵소추안을 직접 작성한 분입니다. 만나봅니다. 금태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금 의원님 들어가기 전에 좀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해서 허재호님은 '그럼 앞으로 탄핵되는 대통령이 나오면 항상 60일 내에 대선할 텐데 그 대선 때문에 계속 구속수사는 못한다는 거냐.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런 분이 계시고. 6818님 '참 화가 나는 아침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대우가 좋을 수 있나요' 이분도 구속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구속해야 된다 이쪽이시고 반면에 3382님은 '무슨 죄가 있다고 구속수사입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5892님도 '불구속. 수사는 철저하게 하되 불구속으로 하자' 이런 의견. 대체적으로는 구속해야 된다는 쪽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의견은 계속 보내주시고요. 금 의원님. 제일 궁금한 거부터 여쭐게요. 오늘 검찰조사 잘될 것 같습니까?
◆ 금태섭> 지금 수사를 맡은 두 부장검사가 특검에 가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검찰도 여기에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증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순조롭게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한웅재 형사8부장, 이원석 특수1부장. 이름만 들어서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금태섭 의원은 검찰에 몸담았던 분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 금태섭> 네, 특수수사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고 대체로 평이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알려지신 분들입니다. 특검에 가기 전에 검찰에서 상당한 성과를 그 당시에 냈었는데요. 최순실, 정호성 이런 사람들을 기소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수사의 발판을 마련했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팔지 않고 열심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열심히 수사할 것이다, 믿어도 괜찮다. 일단 말씀하셨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낸 후에 메시지를 보면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 밝혀질 거다 이랬습니다. 이걸로 미뤄볼 때 오늘 혐의를 순수하게 순순히 인정할 것 같지 않아요. 확고하게 부인을 하면 나는 잘못 없다 주장을 하면 그러면 검찰수사 어려운 거 아닌가요?
◆ 금태섭> 저도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현정 앵커도 이채익 의원한테 추궁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무슨 연설문에서 표현의 부분이나 받았지 국정에 개입 관여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인 증거로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인사 그 중요한 포스트의 인사가 결정되기 전에 그 자료가 이미 다 최순실 씨한테 전달이 되고 했는데. 이런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을 하더라도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죄를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하고 최순실 씨는 양측이 다 인정하듯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나 K스포츠재단을 만들고 그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텔레파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임직원 명단이나 심지어는 사무실 위치까지 지시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혐의가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 증언이 있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었던 건데. 소환이 되느냐 마느냐 했는데 소환은 오늘 됐고. 이제 다음 주목할 부분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인데 앞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러셨어요. 꼭 구속수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 대선을 일단 고려해야 될 것이고 국민들의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구속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이미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죗값이라면 죗값을 치른 것이 아니냐. 구속은 하지 말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구속이라는 것이 어떤 처벌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누구를 처벌하고 그런 것보다는 엄정하게 원칙.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게 실행이 되는 것일 텐데요. 구속 사유는 기본적으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 김현정> 원칙대로 가자 이 말씀이네요, 한마디로 하자면. 지금 대선 눈치 보고 이것저것 영향 고려해서 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금태섭>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직접 쓰신 분이잖아요, 금 의원님.
◆ 금태섭> 네.
◇ 김현정> 그래서 제가 나오시면 이 질문을 꼭 드리려고 했어요. 뭐냐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적힌 혐의 13개 가운데 임명권 남용 문제, 언론자유침해 문제, 세월호 7시간 문제.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탄핵 사유로 되기는 했습니다만 검찰 수사에서는 이들 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 금태섭> 세월호 문제는 끝까지 밝히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탄핵소추안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문제지만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거까지는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작년 12월 9일이고 그 이후에 특검수사가 행해져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작년 12월 9일까지의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특검에서 조사해서 계속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 금태섭> 맞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특히 특검에서 수사해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고려 대상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졌고 또 그런 범법행위를 통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것도 증거가 보강됐기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도 못 밝혀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특검에서도 특검은 70일이라는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삼성 수사하느라고 상당한 시간과 역량을 썼기 때문에 세월호 부분은 끝까지 못 밝혔다고 보이고, 특히 이 특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4월 15일날 어떤 시술자국이 4월 17일날 있었다는 것까지 특검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는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거짓말을 하고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죠.
◆ 금태섭> 그런데 오늘 검찰에서는 대면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추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수사보다는 한 걸음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이 뜨겁네요. 여러분들의 의견 구속수사해야 한다 쪽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 금태섭> 국민들이 이 사건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다 모든 고려사항을 떠나서 원칙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금태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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