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실태조사 착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행위 상반기 집중 점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3월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3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해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보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업계 측에도 익명제보 등 적극적 조사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와 부당감액,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등 행위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실태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중소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등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중소건설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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