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대신 '문재인 견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 민주당 빼고 본격 추진…묘수있나?
이들 3당은 15일 이번 대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등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간사들은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조만간 내각제에 바탕을 둔 '분권형 대통령제' 중심의 단일 개헌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일단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동의로 개헌안이 발의만 되면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도 본회의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조항은 129조와 130조로,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내용을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93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3석) 의석수를 합치면 165석으로, 발의 가능 조건은 갖췄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 민주당 내 일부 반문(反文) 개헌파가 합세해 150명을 훌쩍 웃도는 의원들의 동의로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본회의 통과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거론하는 반문 개헌파는 민주당 내 '손학규·김종인 측'으로,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로 계산하고 있다. 단일 개헌안을 마련할 때 민주당안도 최대한 반영해 이들의 마음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발의할 때 동의자가 180명이 넘으면 개헌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압도적인 숫자로 발의되면) 개헌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가 여론의 관심사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개헌추진파 핵심부에서는 아직까지 '개헌안 발의'라는 최종 승부수를 띄울지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데다 부결될 경우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장애요인은 민주당과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엄포'다. 이들은 개헌 추진 시도를 대선 전 '반문재인 연대' 구축을 위한 정략적 꼼수로 보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 3당 합의에 대해 "되지도 않을 것을 원내 1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며 "우리 당도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당론으로 정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도 "헌법은 국민들의 것이고,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3당 개헌추진파 사이에서는 유력 주자와 당이 반발하는데, 소속 의원들이 쉽게 개헌 찬성에 이름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반발도 큰 걸림돌이다. 안 전 대표도 이번 합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한국당이 대통령 파면 결과에도 소속 의원들이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개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해 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개헌추진파들에게는 뼈아픈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당 내부에는 이번 합의를 주승용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의 개인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향후 당내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뿐 아니라 바른정당 내부에도 대선·개헌 동시투표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일각에서는 발의조차 불가능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여러가지 변수들 속에서 결국 3당 개헌추진파가 '발의 포기'를 선택할 경우 '반문 개헌연대' 구축 움직임도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