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해사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법재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 비용은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또, 국내 해사 사건을 민사재판을 통해 해양안전심판, 중재, 알선 등의 행정적 방법으로 분쟁 해결을 보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최근 10년간 중재판정사례 238건을 조사한 결과 해사 관련 분쟁은 11건에 불과했고, 그것도 모두 해사 사법상의 분쟁 이었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사 법률, 금융, 보험, 중재 등 해양지식 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면서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해운 서비스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부산은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자리 잡은 부산항의 국제적인 경쟁력과 해양클러스터 관련 업체가 대거 입주해 있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시에서 역점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해양, 항만, 수산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일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해사법원이 필요하고, 법률 서비스가 마련돼야 해양 관련 금융, 보험, 중개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추진위원회 박문학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해운, 조선 산업은 지난 20~30년가량 활황을 누리며 국가 기간사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이와 관련된 해운, 조선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 즉, 보험, 금융, 중개, 법률은 사실상 발달하지 못했다"면서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법률 서비스 산업을 일으키려면 그 한 축으로 반드시 해사법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해사법학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193개 단체로 구성된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6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일 이들은 부산해사법원 설치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 각각 전달하는 등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