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처음 발생한 이번 AI는 중국에서 유행하던 고병원성 H5N6형 바이러스가 철새에 의해 국내에 유입됐지만 궁극적으로 사람과 차량에 의한 수평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난 가금류 농장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재입식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재입식을 하려는 농장에 대해 입식 전에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특히 최근 AI 발생 인근지역에서 방역대 해제에 따른 재입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대한양계협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가금류 사육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AI 피해 산란계농가들을 각종 축산 지원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지 130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산란계 농가들의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산란계 농가들은 생업 복귀를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정부는 즉시 AI 산란계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AI 발생농가에 대한 축산 지원사업 배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AI 살처분 관련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고, AI 삼진아웃제도 철회돼야 한다"며 "수입산 계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전국 산란계 농가들은 계란 출하를 중단하고 산란계 농장 반납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